‘난공불락’ 특수직 연금

<앵커 멘트>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연속기획입니다.

오늘은 선진국들이 그렇게 어렵다던 특수직 연금개혁을 어떻게 이뤄냈는지 알아봅니다.

이주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탈리아 문화부 공무원으로 30여 년간 일한 뒤 은퇴한 이보노체라씨는 매달 백 40만원이 넘는 연금을 탑니다.

일반연금은 35년 이상 가입해야 하지만 공무원연금은 20년만 가입해도 문제없고 수령액도 최고 2배까지 많습니다.

이같은 공무원연금의 특혜를 쉽게 없애지는 못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인터뷰>이보노체라(공무원 퇴직자) : "모두 더 많은 것은 얻으려고 하죠, 결국 파업을 하고 데모를 하면 (개혁은 어렵죠)."

실제로 유럽 각국은 지난 수십 년간 공무원연금 개혁을 시도했지만 강력한 저항에 밀려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프랑스의 철로 중심지 파리 리옹역.

리옹역은 그러나 11년 전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반대해 철도노조 등 공무원 노조가 대규모 파업을 벌여 모든 열차가 멈춰섰습니다.

당시 정부는 공무원연금의 특혜를 없애 일반연금 수준으로 만들 방침이었지만 공무원노조는 총파업으로 저지했습니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장기전을 택했습니다.

공무원연금의 기금이 고갈위기란 점을 국민 여론에 호소함으로써 노조를 연금개혁위원회에 참여토록 압박한 다음, 8년간 천여 차례의 토론과 설득 끝에 2003년 공무원연금 개혁에 성공했습니다.

<인터뷰>브로까(프랑스 연금개혁위원회 사무총장) : "2008년까지는 민간분야의 근로자들이 공공분야의 근로자들을 따라잡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과 일본에서도 공무원 등 특수직 연금의 특혜 축소를 연금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금을 둘러싼 형평성 시비를 없애는 것이야말로 개혁 성공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이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