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배려해야

<앵커 멘트>

국민연금이 제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연금 사각지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서구 국가들이 연금개혁을 하면서도 보험료조차 못내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각종 보완 장치로 배려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교훈입니다. 이주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스웨덴의 한 지하철역, 노숙자 에브라힘 씨는 신문을 팔아 살아갑니다.

먹고살기에도 빡빡한 수입이어서 한 번도 연금보험료를 낸 적이 없지만 노후에 연금은 탈 수 있습니다.

<인터뷰>에브라힘(46세/노숙자) : "65살이 넘으면 한 달에 4천크로나(53만 원) 정도를 연금으로 받습니다."

지난 98년 '낸 만큼 받는' 방식으로 연금제도를 손질하면서도 저소득층에게는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최저보장연금을 도입한 덕분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연금개혁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층을 배려하기 위해 각종 특별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파리의 건물청소부 압달라 씨의 월급은 우리돈 120만원... 최저 임금보다 적지만 퇴직 후 걱정은 없습니다.

<인터뷰>압달라(57세) :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을 하다가 퇴직을 하면 일할 때 받던 액수 그대로를 퇴직 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저소득층을 배려한 이같은 최저연금제는 이민자가 많은 프랑스에서 사회통합의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알랭 프티장(프랑스 민주노동자동맹) : "프랑스 시스템은 임금이 낮을수록 임금 대비 연금은 높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외계층이 없는 서구식 특별연금제... 사회 안정성 제고라는 연금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연금제를 유지하는 명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만 460만 명에 이른 우리에게는 연금개혁의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