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연금 개혁 중

입력 2006.06.04 (21:59) 수정 2006.06.04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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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저출산 고령화 시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연금개혁은 국가적 최대 화두가 됐습니다.

연금 재정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KBS 9시 뉴스는 선진국의 경험에서 해법을 찾는 연속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선진국들의 실태를 이주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탈리아 로마의 한 노인클럽, 75살 레모 씨가 흥겹게 춤을 춥니다.

건물관리인에서 은퇴한 레모 씨는 60살 이후 지금껏 퇴직 전 월급의 80%를 연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레모(75살, 연금생활자): "일할 때와 비슷한 돈을 받고 있어서 저는 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풍족한 연금생활을 즐기는 건 레모 씨 세대가 마지막...수급률을 최대 60%로 낮춘 연금개혁의 결과입니다.

연금 등 복지예산이 급증하면서 1990년 이탈리아의 정부 빚은 GDP보다 많아졌고 급기야 1992년 외환위기로 이어졌습니다.

이탈리아는 결국 4차례에 걸쳐 뼈를 깎는 연금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인터뷰> 노리(이탈리아 연금청 국장): "경제적 위기와 엄청난 공공부채로 이탈리아 자체가 개혁이 필요했다."

고령화 시대에 세계 각국은 보험료를 올리거나 연금수령액을 낮추는 이른바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2001년과 2004년 두차례에 걸쳐 보험료는 높이고 수령액은 줄이는 한편 연금 수급시기까지 늦추는 결단을 내렸고 스웨덴과 프랑스도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정치적 부담도 컸지만 연금제도 붕괴라는 더 큰 위기 앞에 다른 대안은 없었습니다.

<인터뷰> 슈판(만하임대 교수): "어떤 연금개혁도 자꾸 미뤄서는 안됩니다. 다음 정부가 하겠지라고 미루면 결국 문제가 생깁니다."

2035년, 날마다 800억 원의 적자가 예고돼 있는 현재의 국민연금... 개혁은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연금 선진국들의 사례는 말해줍니다.

KBS 뉴스 이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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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는 지금 연금 개혁 중
    • 입력 2006-06-04 21:19:36
    • 수정2006-06-04 23:06:57
    뉴스 9
<앵커 멘트> 저출산 고령화 시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연금개혁은 국가적 최대 화두가 됐습니다. 연금 재정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KBS 9시 뉴스는 선진국의 경험에서 해법을 찾는 연속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선진국들의 실태를 이주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탈리아 로마의 한 노인클럽, 75살 레모 씨가 흥겹게 춤을 춥니다. 건물관리인에서 은퇴한 레모 씨는 60살 이후 지금껏 퇴직 전 월급의 80%를 연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레모(75살, 연금생활자): "일할 때와 비슷한 돈을 받고 있어서 저는 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풍족한 연금생활을 즐기는 건 레모 씨 세대가 마지막...수급률을 최대 60%로 낮춘 연금개혁의 결과입니다. 연금 등 복지예산이 급증하면서 1990년 이탈리아의 정부 빚은 GDP보다 많아졌고 급기야 1992년 외환위기로 이어졌습니다. 이탈리아는 결국 4차례에 걸쳐 뼈를 깎는 연금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인터뷰> 노리(이탈리아 연금청 국장): "경제적 위기와 엄청난 공공부채로 이탈리아 자체가 개혁이 필요했다." 고령화 시대에 세계 각국은 보험료를 올리거나 연금수령액을 낮추는 이른바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2001년과 2004년 두차례에 걸쳐 보험료는 높이고 수령액은 줄이는 한편 연금 수급시기까지 늦추는 결단을 내렸고 스웨덴과 프랑스도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정치적 부담도 컸지만 연금제도 붕괴라는 더 큰 위기 앞에 다른 대안은 없었습니다. <인터뷰> 슈판(만하임대 교수): "어떤 연금개혁도 자꾸 미뤄서는 안됩니다. 다음 정부가 하겠지라고 미루면 결국 문제가 생깁니다." 2035년, 날마다 800억 원의 적자가 예고돼 있는 현재의 국민연금... 개혁은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연금 선진국들의 사례는 말해줍니다. KBS 뉴스 이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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