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이용’ 독약

<앵커 멘트>

선진국들의 경험을 통해 연금개혁 해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금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선진국들의 교훈을 짚어봅니다.

이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로마에 사는 78살 세베리노 할머니는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2001년 총선 때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저소득층에게 한 달 516유로, 우리 돈 63만원의 연금을 보장한다는 '이탈리아 국민과의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세베리노(78세):"지금 388유로(약 47만원)를 받습니다. 약속한 돈(516유로)이 정말 필요해요."

이같은 연금소송은 이탈리아 전역에서 일어났고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결국 올 4월 선거에서 패배습니다.

<인터뷰>판티(변호사):"정확한 돈 액수까지 내걸어 신뢰를 했지만 결국 선거용이었습니다."

이처럼 연금문제를 정치에 이용해온 이탈리아에선 연금개혁과 선거가 뒤얽혀 개혁은 아직도 미완성으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스웨덴은 달랐습니다.

지난 94년 5개 주요 정당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 연금 문제를 선거에 이용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결국 스웨덴은 선거에서 한 차례도 연금개혁이 쟁점이 되지 않았고 끈질긴 토론과 논의를 거쳐 연금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마깃 젠서(전 보수당 협상대표):"(정치인은) 연금이 정치인의 것이 아니라 국민들 것이란 점을 잊어서는 안된니다."

정치권의 힘겨루기 와중에 3년째 표류 중인 국민연금 개혁 문제, 성공의 요체는 바로 탈정치란 것을 스웨덴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뉴스 이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