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제 제재 버텨낼까

<앵커 멘트>

북한은 과연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에 어느정도 타격을 받을까요.

중국의 제재가 관건입니다.

김정환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결의안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해상 봉쇄 수준까지 간다면 북한의 대외 교역의 실질적인 축소는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인터뷰>양문수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물리적인 형태로 취하는 하나의 강제적인 조치라고 하면, 제재의 효과는 지금과는 차원이 훨씬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제재가 본격화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품이 줄고, 물가 인상 등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남측이 제재에 동참하면, 연간 2억 달러가 넘는 남북 교역에 따른 수입은 급격히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지와, 생필품을 제재 품목에 넣느냐입니다.

중국은 현재 북한 무역액의 절반 이상, 생필품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금융 제재를 폭넓게 적용하면, 북한에겐 치명타가 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상거래는 이번 제재 대상에 빠져 있어, 중국이 정상적인 교역까지 차단할지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인터뷰>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대북 제재의 뭐냐, 핵 포기냐, 정권 교체냐고 했을 때, 대북 제재만 가지고 핵 포기나 정권 교체를 하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제제재는 물론 그 강도가 문제이겠지만 북한체제를 단기간에 결정적으로 흔드는 결정타는 못 될 것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