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이렇게 영장을 둘러싼 검찰과 법원의 갈등은 휴일인 오늘도 법정 밖에서 계속됐습니다. 내일이 이번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윤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영장 기각 사흘째, 검찰은 앙금이 가시지 않은 듯 법원의 영장기각을 또다시 정면 비판했습니다.
법원이 유죄는 소명되지만 중대 범죄로 보지 않는다고 한 론스타의 허위 감자설 유포. 검찰은 유포 주체가 상장 기업의 대주주라는 점에서 "가장 악질적인 범죄 유형"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가 '인질 수사'라는 법원의 비판에 대해선 "법원이 수사 기법에 무지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되받았습니다.
"억장이 무너질 일이다, 황당무계한 사건"이라는 감정섞인 발언도 쏟아졌습니다.
검찰의 공세가 계속되자 영장을 기각한 법원이 이례적으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민병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검찰의 영장 재청구에 대해 자기 오류부터 먼저 점검하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론스타의 '시장 교란 행위'는 추상적인 의미일 뿐, 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는지 전혀 소명되지 않았다면서 이미지가 아닌 '사실'로 말하라고 공박했습니다.
영장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다시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내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가 이번 사건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이렇게 영장을 둘러싼 검찰과 법원의 갈등은 휴일인 오늘도 법정 밖에서 계속됐습니다. 내일이 이번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윤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영장 기각 사흘째, 검찰은 앙금이 가시지 않은 듯 법원의 영장기각을 또다시 정면 비판했습니다.
법원이 유죄는 소명되지만 중대 범죄로 보지 않는다고 한 론스타의 허위 감자설 유포. 검찰은 유포 주체가 상장 기업의 대주주라는 점에서 "가장 악질적인 범죄 유형"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가 '인질 수사'라는 법원의 비판에 대해선 "법원이 수사 기법에 무지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되받았습니다.
"억장이 무너질 일이다, 황당무계한 사건"이라는 감정섞인 발언도 쏟아졌습니다.
검찰의 공세가 계속되자 영장을 기각한 법원이 이례적으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민병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검찰의 영장 재청구에 대해 자기 오류부터 먼저 점검하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론스타의 '시장 교란 행위'는 추상적인 의미일 뿐, 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는지 전혀 소명되지 않았다면서 이미지가 아닌 '사실'로 말하라고 공박했습니다.
영장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다시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내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가 이번 사건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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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 주도권 싸움 확산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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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11-05 21:03:13
<앵커 멘트>
이렇게 영장을 둘러싼 검찰과 법원의 갈등은 휴일인 오늘도 법정 밖에서 계속됐습니다. 내일이 이번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윤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영장 기각 사흘째, 검찰은 앙금이 가시지 않은 듯 법원의 영장기각을 또다시 정면 비판했습니다.
법원이 유죄는 소명되지만 중대 범죄로 보지 않는다고 한 론스타의 허위 감자설 유포. 검찰은 유포 주체가 상장 기업의 대주주라는 점에서 "가장 악질적인 범죄 유형"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가 '인질 수사'라는 법원의 비판에 대해선 "법원이 수사 기법에 무지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되받았습니다.
"억장이 무너질 일이다, 황당무계한 사건"이라는 감정섞인 발언도 쏟아졌습니다.
검찰의 공세가 계속되자 영장을 기각한 법원이 이례적으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민병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검찰의 영장 재청구에 대해 자기 오류부터 먼저 점검하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론스타의 '시장 교란 행위'는 추상적인 의미일 뿐, 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는지 전혀 소명되지 않았다면서 이미지가 아닌 '사실'로 말하라고 공박했습니다.
영장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다시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내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가 이번 사건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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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희 기자 heey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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