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돌파구 열리나?

<앵커 멘트>

2007년 새해 각 분야를 전망해보는 코너,

오늘은 세번째 순서로 남북 관계를 짚어보겠습니다. 이흥철 기자?

<질문 1> 북한의 백남순 외무상이 사망했다는 발표가 어제 있었어요, 백 외무상의 사망이 남북 관계나 북핵 6자 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대답 1>
백남순 외무상은 올해 78살입니다. 오래 전부터 만성 신부전증으로 앓아왔습니다.

지난해 7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ARF 아세안 지역안보포럼에 참석해서도 병약한 모습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백 외무상은, 70년대부터 각종 남북회담에서 백남준이란 이름으로 모습을 드러냈고 98년에는 외무상으로 임명됐습니다.

백 외무상은 형식상으로는 북한 외교의 수장이었지만, 이미 긴 병에 2선으로 물러난 상태여서 북한 외교 노선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2> 먼저 올해들어서 남북 정상 회담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성사될 가능성이 있나요?

<대답 2>
2000년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으니까 이제 6년 반이 넘게 흘렀습니다.

그동안 2차 정상 회담에 관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기는 했지만 실제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6.15 공동 선언에 따라 정상회담이 개최돼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있지만 또 실제 추진하는 것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핵 6자 회담이나 이 회담의 틀 안에서 양자 회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정상 회담을 끌어들인다는게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남북 정상이 만나도 성과를 낼 여건이 아니라는 판단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세대 정외과 문정인 교수의 말입니다.

<인터뷰>문정인(연세대 정외과 교수) : "사태가 더 악화되면 결국 한반도의 명운이 걸린 문제기 때문에 두 정상이 만나야겠죠. 그러나 지금과 같은 교착상태에서 정상회담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적다고 봅니다."

물론 사태의 악화, 예를 들어 북한의 고립이 더 깊어진다면 위기를 벗어나려 남북관계 정상화에 적극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북한이 핵 폐기를 위한 초기 조치를 취한다면 이 상황에도 역시 정상 회담이 가시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질문 3> 이재정 통일부 장관의 지난 2일 신년사도 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 북한의 빈곤과 핵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한다고 말했죠?

<대답 3>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지난 2일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의 빈곤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북의 핵과 빈곤 문제를 병행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장관은 우리가 세계 10위권의 국가이자 같은 민족으로서, 북한 빈곤에 대한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장관의 이번 발언은, 쌀 등 인도주의적 지원을 본격적으로 재개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북한의 식량 부족분은 75만 톤이 넘을 것이라는 게 세계식량계획의 추정입니다.

지난해 여름 대규모 수해를 겪었고, 핵 실험을 실시해 국제 사회의 원조가 끊어졌기 문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긴급 구호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난 90년대 중후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처럼 아사자가 속출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파격적인 대북 지원을 통해 정상회담을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한나라당의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같은 민족으로서의 도덕적 책임감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4>북한이 대내외 정책 변화를 선언할 계기로 활용할 수 있는 많은 행사들을 앞두고 있는데, 정작 신년 공동 사설에서는 경제 문제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대답 4>
북한은 어떤 기념일이 5년, 또는 10년이 될 때를 꺾어지는 해라고 합니다. 북한은 올 2월과 4월, 그리고 10월에 김정일 위원장의 65번째 생일이나 당 총비서 취임 10돌 등의 큰 행사를 맞습니다.

하지만 새해를 맞아 발표된 신년 공동 사설은 다른 해와 같은 전통적인 형식이나 내용이 반복됐고요, 주 내용은 핵 억제력 보유를 바탕으로 경제강국을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북한은 핵 보유로 전쟁 억제력을 마련하게 됐다며 동북아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강력한 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경제 분야의 주요 과제로 식량과 민간 소비품, 전력과 석탄 생산 활성화를 꼽았습니다.

특히 자력 갱생을 강조했는데, 대북 제재 때문에 외부 지원이 차단된 북한의 어려운 경제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남 관계에서는 올해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보수세력에 반대하는 투쟁을 벌여야한다고 주장해 이 과정에 개입할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질문 5>화제를 6자 회담으로 돌려볼까요? 먼저 지난달 6자 회담이 돌파구를 마련하지는 못했죠? 올해 전망은 어떻습니까?

<대답 5>
지난해 10월 북한이 핵 실험을 하면서 큰 충격을 가져다 줬지만 지난달 6자 회담의 재개로 여전히 이 문제가 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여지를 보여줬습니다.

회담 전에 이미 북한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제안들, 서면 안전 보장 등의 안들이 흘러나왔고요,

회담에 들어서면서는 미국 측이 북핵 폐기의 초기 이행 조치 시행에 대해 경제 지원이나 관계정상화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제안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6자 회담 본회담은 금융 제재 문제에 진전을 보지 못해 다음 일정을 정하지 못한 채 막을 내렸습니다.

회담이 끝난 뒤 송민순 외교 장관이 지난 1일 포드 전 미국 대통령 조문과 한미 외교 장관 회담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송민순 장관의 출국 전 발언입니다.

<인터뷰>송민순(외교 장관) : "북한이 조기에 현실적 방안을 가지고 나올 것으로 기대. 그런 과정에서 한미 간 협의 계속할 필요있어 노력을 경주하는 것입니다."

송민순 장관은 미국 현지 시각 오는 5일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만난 뒤 공동 기자 회견도 가질 예정입니다.

올 6자 회담, 북핵 문제가 어떻게 풀려나갈지를 구체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첫번째 계기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