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비확산 의지도 표명…관계 정상화 탄력?

입력 2007.10.0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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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합의문에는 북한이 핵물질과 핵기술을 이전시키지 않는다는 핵 비확산 약속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 합의로 북 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논의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보도에 금철영 기자입니다.

<앵커 멘트>

오늘 발표된 합의문에 북한의 핵 비확산 의지가 담긴 것은 최근 제기된 시리아와의 핵 협력 의혹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북한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입니다.

결국 핵물질 신고가 끝나도 완전한 핵폐기 전까지는 이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미국과 다른 참가국들의 핵 확산 우려를 확실히 해소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을 불능화와 초기 비용부담의 주체로 명시해 핵폐기 단계에서 미국에게 북한 핵 물질 통제에 대한 우선권을 줄 수 있다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따라서 우크라이나 핵폐기 방식처럼 조만간 북한판 핵폐기 방식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는 분석입니다.

또 테러 지원국 해제의 시한을 연내로 명시하진 않았지만 미국은 북한의 조치와 병행해서 대북 공약을 이행한다고 함으로써 타결점을 찾았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테러지원국 해제 시한을 명시 하지 않음으로써 강경파의 반발을 피하면서 불능화 조치의 결과를 보면서 테러지원국 해제를 공론화할 수 있는 시간을 벌은 셈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합의문이 각국의 승인을 거쳐 발표됨으로써 남북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녹취>천영우(6자회담 한국 측 수석대표): "남북관계와 비핵화는 선순환적 역할을 합니다."

정부 당국자는 테러지원국 해제와 관련해서는 북.미 양국간 지난달 제네바에서 합의한 내용을 지킬 것이라면서 테러지원국 해제가 연내 불능화 조치와 함께 가시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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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 비확산 의지도 표명…관계 정상화 탄력?
    • 입력 2007-10-03 21: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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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합의문에는 북한이 핵물질과 핵기술을 이전시키지 않는다는 핵 비확산 약속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 합의로 북 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논의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보도에 금철영 기자입니다. <앵커 멘트> 오늘 발표된 합의문에 북한의 핵 비확산 의지가 담긴 것은 최근 제기된 시리아와의 핵 협력 의혹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북한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입니다. 결국 핵물질 신고가 끝나도 완전한 핵폐기 전까지는 이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미국과 다른 참가국들의 핵 확산 우려를 확실히 해소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을 불능화와 초기 비용부담의 주체로 명시해 핵폐기 단계에서 미국에게 북한 핵 물질 통제에 대한 우선권을 줄 수 있다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따라서 우크라이나 핵폐기 방식처럼 조만간 북한판 핵폐기 방식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는 분석입니다. 또 테러 지원국 해제의 시한을 연내로 명시하진 않았지만 미국은 북한의 조치와 병행해서 대북 공약을 이행한다고 함으로써 타결점을 찾았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테러지원국 해제 시한을 명시 하지 않음으로써 강경파의 반발을 피하면서 불능화 조치의 결과를 보면서 테러지원국 해제를 공론화할 수 있는 시간을 벌은 셈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합의문이 각국의 승인을 거쳐 발표됨으로써 남북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녹취>천영우(6자회담 한국 측 수석대표): "남북관계와 비핵화는 선순환적 역할을 합니다." 정부 당국자는 테러지원국 해제와 관련해서는 북.미 양국간 지난달 제네바에서 합의한 내용을 지킬 것이라면서 테러지원국 해제가 연내 불능화 조치와 함께 가시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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