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극적 타결…“해고·취업규칙, 노사 논의 후 추진”

<앵커 멘트>

노동 시장 구조 개편과 관련해 노사정이 어제 극적으로 대타협에 성공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대타협 시한을 불과 3시간 남겨두고 이룬 합의인데요.

합의 주요 내용을 홍성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노사정 4인 대표자들이 어제 오후 6시쯤 막판 협상을 시작해 2시간여 만에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녹취> 김대환(노사정위원장) : "결실이 오늘 거두어지는 것 같아서 기쁜 소식을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우선 성과가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해고'는 법원 판례에 따라 행정지침을 통해 도입하되, 장기적으론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해 근로계약 해지 전반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임금 피크제 도입 등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은 악용되지 않도록 요건과 절차를 행정 지침을 통해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청년 고용에 투입됩니다.

노동계는 두 사안과 관련된 행정지침 도입을 반대해왔으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겠다는 단서를 믿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녹취> 김대환(노사정위원장) : "노동계가 우려했던 점을 감안해서 정부가 결코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기간을 연장하는 것과 파견근로의 확대는 노사정의 공동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대안을 마련한 뒤 정기 국회에서 법안 의결시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