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성공 조건은?] ① 독일, ‘하르츠 개혁’ 절반의 성공

<앵커 멘트>

우리보다 앞서 노동개혁을 이룬 해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공적인 노동개혁 사례로 꼽히는 독일 '하르츠 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봅니다.

베를린 이민우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지난 1990년, 독일의 갑작스런 통일은 큰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실업율은 치솟았고, 경제는 휘청거렸습니다.

이대로는 안된다는 각성 속에 독일은 2000년대 초 대대적인 노동 개혁을 실시했습니다.

<인터뷰> 하르츠(당시 노동개혁위원장) : "노동 개혁을 통해 3년 동안 실직자 2백만명을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미니잡'으로 불리는 시간제 근무를 도입해 일자리를 크게 늘렸고,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최대 32개월에서 12개월로 줄여, 실업자들을 일터로 내보냈습니다.

까다로왔던 해고 요건도 크게 완화했습니다.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꾼 하르츠 개혁은 오늘날 독일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05년 11.2%까지 치솟았던 실업률은 올해 초 4.8%까지 떨어졌고, 노동 비용 절감으로 제조업 경쟁력도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미니잡이 확대돼 비정규직이 급증하면서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켰습니다.

사회 안전망을 축소시켰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욥스트 피들러(교수/헤르티 스쿨) : "노동자들의 임금이 너무 낮게 결정돼 몇년전 부터 부정적 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도 올해 처음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는 등 보완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이민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