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상 무엇을 얻어내야 하나

<앵커 멘트>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온 한미 FTA 3차협상, 오늘은 무역구제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수출의 발목을 잡는 반덤핑 규제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지, 워싱턴에서 오세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미국에 진출한 우리 업체들은 미국의 반덤핑 관세 남발로 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까지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해 19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특히 철강제품은 거의 대부분의 품목군에서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석연호(주미상의 회장) : "수출이 잘되다가도 어느순간 덤핑 관세를 내다보면 경쟁이 안되기 때문에 멈춰야 하는 수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저희들이 가끔 부딪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FTA 협상에서 무역구제 분야의 획기적인 개선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는게 현지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미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무역촉진권에 반덤핑,상계관세법 등의 수정을 엄격히 막고 있는데다, 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 올 연말까지 미 의회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미국은 지금까지 FTA 협상에서 무역구제 관련 법안을 손질해 본적이 없습니다.

<인터뷰>제프리 쇼트(미 국제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반덤핑 규정이나 규칙에 대한 개선은 다자간의 협정에 의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는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프랭클린 라빈 미 상무 차관은 KBS와 단독 인터뷰에서 한국이 말하는 시스템 개선과 투명성 향상, 예측 가능한 개선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미 자유무역협정에서 처럼 구속력 있는 별도의 기구 설치에 다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터뷰>프랭클린 라빈(미 상무차관) : "워킹그룹과 패널 설치를 배제하자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것을 수용하겠다는 입장도 아닙니다.하지만 한국에서 제안하는 모든 것을 심각하게 경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무역구제 분야의 실질적인 개선은 미국의 의지에 달려있는 사안인 만큼 지난 2차 협상때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얻고자하는 다른 쟁점 사안과 연계돼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