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영변 핵 실사’ 의미는?

<앵커 멘트>

북한이 핵불능화 의지를 보이고 때맞춰 한미 두 정상은 평화체제를 언급하는 등 북한 핵문제 해결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금철영 기자!

<질문 1> 미국과 중국,러시아 기술자의 북한 핵시설 실사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 답변 1>

2단계 비핵화의 내용이 2가진데, 하나가 핵시설 불능화, 그리고 핵프로그램 목록 신고입니다.

실사를 위해서는 영변의 핵심 핵시설 내부를 샅샅이 보여줘야 하는데, 사실상 북한 핵 능력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 셈입니다.

정부 당국자는 그래서 핵 시설에 대한 실사를 북한이 받아들인 것은 연내 불능화를 하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확인해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질문 2> 북한의 이런 핵불능화 의지를 미국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는 부시 대통령의 평화체제 발언으로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답변 2>

부시 대통령의 오늘 평화협정 언급은 지난해 하노이 APEC 정상회의 발언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북핵 폐기를 전제로 김정일 위원장과 한국전 종료를 선언하는 문서에 공동서명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고 지난달 31일 아태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임기 내 북핵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자신의 목적은 평화조약을 통해 한국전쟁을 종결시키는 것이라고 더욱 구체화 시켰습니다.

동북아 평화체제를 새롭게 설정할 것이란 말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긍정적 낙관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오랜 준비와 검토 끝에 나온 발언임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질문 3> 그렇다면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는 언제부터 가능할 것으로봅니까?

<답변 3>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될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불능화와 함께 핵프로그램 목록 신고 등 최소한 2단계 비핵화가 완전히 끝나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정부 당국자는 밝혔습니다.

이제 핵 프로그램 신고가 문제인데, 이 과정에서 북한 핵 개발의 역사가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북한으로서는 모든 핵개발 비밀을 다 공개하는 셈입니다.

북한이 보유했다고 주장하는 핵무기와 플루토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만큼 계속 논의해 가면서 2단계 비핵화가 완전히 끝나면 평화체제 논의를 구체화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질문 4>오늘 한미 정상회담에서 자이툰 부대 얘기가 나왔는데요. 파병 연장 가능성 어느 정도입니까?

파병 시기가 연장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답변 4>

지난해 파병연장 국회처리 때 주둔 시한은 올해 말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말까지 철군한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무종결계획서를 지난 6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했는데, 임무 종결시기를 국방부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오는 15일 미 국방부가 의회에 파병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 문제를 공론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병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비자면제 프로그램은 내년 하반기 실시가 유력해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구체적인 시행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고, 오늘 다시 이 같은 내용을 양국 정상이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