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정부 조사로 확인된 제약사의 수천억원대 리베이트 비리 과연 언제까지 방치해야 할까요?
KBS 뉴스는 오늘부터 그 실태와 폐해를 파헤치는 연속기획을 마련했습니다.
병의원들은 건강보험에 청구했다 거부당한 약값까지 제약사에 떠넘기면서 리베이트를 챙기고 있습니다.
김정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병원은 지난 2005년 환자에게 처방해준 약값에 대해 보험금 190만 원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했다가 삭감당했습니다.
약을 과다 처방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약값을 대신 부담한 곳은 바로 그 약을 만든 제약업체, 이 업체의 내부 문건을 보면 병원 측이 삭감액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해 자신들이 부담한다고 돼 있습니다.
<녹취> OO병원 직원: "(제약사가)삭감은 안 당한다 하면서 넣어 줬는데, 삭감을 당하니까 (제약사) 당신들이 책임을 져야될 거 아니냐..."
결국 제약업체는 도매상을 통해 우회적으로 삭감액을 지원했습니다.
또 다른 제약업체의 내부 문건입니다.
한 병원이 약값으로 청구했다가 삭감된 건강보험금 190여만 원을 역시 제약업체가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병원 측에서 보상을 계속 요청하고 있다, 특히 보상이 없으면 약품거래를 중단하겠다'는 위협성 발언도 있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현금 대신 보험금 삭감액만큼 약품을 더 얹어주기도 합니다.
<녹취> OO병원 직원 00병원 직원: "우리가 약품을 2년 전에 받은 적이 있어요. (약으로 받거나 돈으로 받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약이 돈이 될 수 있죠."
병원 측은 물론 약값을 대신 부담한 제약업체 역시 별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녹취> OO제약업체 직원: "보험급여가 되는 범위가 있는데 우리가 그 범위를 잘못 말씀드린거죠."
그러나 보험 삭감액 보상에 문제가 없다는 이같은 주장은 제약업체 스스로가 자신들에게 한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지난 2001년 제약협회와 제약업체들이 작성한 공정경쟁규약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 삭감액을 보상하기 위한 금품을 병ㆍ의원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주호(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보험 삭감 부분도 부당한 리베이트로 그 피해자는 결국 환자들에게 돌아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삭감 보험료 보상 관행을 약 처방을 늘리기 위한 리베이트 제공이나 병·의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강요로 보고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정부 조사로 확인된 제약사의 수천억원대 리베이트 비리 과연 언제까지 방치해야 할까요?
KBS 뉴스는 오늘부터 그 실태와 폐해를 파헤치는 연속기획을 마련했습니다.
병의원들은 건강보험에 청구했다 거부당한 약값까지 제약사에 떠넘기면서 리베이트를 챙기고 있습니다.
김정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병원은 지난 2005년 환자에게 처방해준 약값에 대해 보험금 190만 원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했다가 삭감당했습니다.
약을 과다 처방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약값을 대신 부담한 곳은 바로 그 약을 만든 제약업체, 이 업체의 내부 문건을 보면 병원 측이 삭감액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해 자신들이 부담한다고 돼 있습니다.
<녹취> OO병원 직원: "(제약사가)삭감은 안 당한다 하면서 넣어 줬는데, 삭감을 당하니까 (제약사) 당신들이 책임을 져야될 거 아니냐..."
결국 제약업체는 도매상을 통해 우회적으로 삭감액을 지원했습니다.
또 다른 제약업체의 내부 문건입니다.
한 병원이 약값으로 청구했다가 삭감된 건강보험금 190여만 원을 역시 제약업체가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병원 측에서 보상을 계속 요청하고 있다, 특히 보상이 없으면 약품거래를 중단하겠다'는 위협성 발언도 있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현금 대신 보험금 삭감액만큼 약품을 더 얹어주기도 합니다.
<녹취> OO병원 직원 00병원 직원: "우리가 약품을 2년 전에 받은 적이 있어요. (약으로 받거나 돈으로 받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약이 돈이 될 수 있죠."
병원 측은 물론 약값을 대신 부담한 제약업체 역시 별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녹취> OO제약업체 직원: "보험급여가 되는 범위가 있는데 우리가 그 범위를 잘못 말씀드린거죠."
그러나 보험 삭감액 보상에 문제가 없다는 이같은 주장은 제약업체 스스로가 자신들에게 한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지난 2001년 제약협회와 제약업체들이 작성한 공정경쟁규약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 삭감액을 보상하기 위한 금품을 병ㆍ의원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주호(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보험 삭감 부분도 부당한 리베이트로 그 피해자는 결국 환자들에게 돌아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삭감 보험료 보상 관행을 약 처방을 늘리기 위한 리베이트 제공이나 병·의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강요로 보고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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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병원 ‘보험 삭감액’도 대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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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10-31 21:24:41
<앵커 멘트>
정부 조사로 확인된 제약사의 수천억원대 리베이트 비리 과연 언제까지 방치해야 할까요?
KBS 뉴스는 오늘부터 그 실태와 폐해를 파헤치는 연속기획을 마련했습니다.
병의원들은 건강보험에 청구했다 거부당한 약값까지 제약사에 떠넘기면서 리베이트를 챙기고 있습니다.
김정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병원은 지난 2005년 환자에게 처방해준 약값에 대해 보험금 190만 원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했다가 삭감당했습니다.
약을 과다 처방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약값을 대신 부담한 곳은 바로 그 약을 만든 제약업체, 이 업체의 내부 문건을 보면 병원 측이 삭감액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해 자신들이 부담한다고 돼 있습니다.
<녹취> OO병원 직원: "(제약사가)삭감은 안 당한다 하면서 넣어 줬는데, 삭감을 당하니까 (제약사) 당신들이 책임을 져야될 거 아니냐..."
결국 제약업체는 도매상을 통해 우회적으로 삭감액을 지원했습니다.
또 다른 제약업체의 내부 문건입니다.
한 병원이 약값으로 청구했다가 삭감된 건강보험금 190여만 원을 역시 제약업체가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병원 측에서 보상을 계속 요청하고 있다, 특히 보상이 없으면 약품거래를 중단하겠다'는 위협성 발언도 있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현금 대신 보험금 삭감액만큼 약품을 더 얹어주기도 합니다.
<녹취> OO병원 직원 00병원 직원: "우리가 약품을 2년 전에 받은 적이 있어요. (약으로 받거나 돈으로 받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약이 돈이 될 수 있죠."
병원 측은 물론 약값을 대신 부담한 제약업체 역시 별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녹취> OO제약업체 직원: "보험급여가 되는 범위가 있는데 우리가 그 범위를 잘못 말씀드린거죠."
그러나 보험 삭감액 보상에 문제가 없다는 이같은 주장은 제약업체 스스로가 자신들에게 한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지난 2001년 제약협회와 제약업체들이 작성한 공정경쟁규약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 삭감액을 보상하기 위한 금품을 병ㆍ의원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주호(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보험 삭감 부분도 부당한 리베이트로 그 피해자는 결국 환자들에게 돌아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삭감 보험료 보상 관행을 약 처방을 늘리기 위한 리베이트 제공이나 병·의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강요로 보고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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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기자 kim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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