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부문

<앵커 멘트>

총선 공약 검증 오늘은 재정부분에서 시급한 개혁이 요구되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해 각당이 내놓은 공약을 살펴봅니다.

김원장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준이는 우리나라에 9명뿐인 '폼페'라는 희귀병에 걸렸습니다.

하루하루 심해지더니 며칠전부턴 오른손이 마비됐습니다.

<녹취> 담당의 : "이대로 두면 돌을 넘기기가 쉽지않아요"

시판허가를 받은 신약이 있지만 아직 보험적용이 안 됩니다.

이 약값만 한 달 800만 원.

<인터뷰> 최정자(어머니) : "약이 없다면 모르지만 약이 있는데도 쓸 수가 없다고 하니까"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은 64%.

진료비가 10만 원이라면 6만 4천 원만 보험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 각 당은 모두 보장성을 크게 더 높이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사실상 국민세금을 더 걷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 등은 기업의 보험료부담을 높이는 등 비교적 구체적인 재원마련방안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와 영리 의료법인 도입에 대해, 자유선진당은 찬성을 통합민주당 등은 강력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은 역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최병호(보건사회연구원) :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을 위해 진보정당들은 강력한 국가의 통제를 통해 보수정당들은 시장경쟁을 통해 해결하려는 모습이고"

국민연금제도 보완과 관련해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통합해 우선 모든 노인에게 최소한의 기초연금을 고루 지급하고, 대신 국민연금은 낸 만큼만 돌려받자는 입장입니다.

반면 다른 정당들은 국민연금은 그대로 두고, 기초노령연금액을 높여주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를 위해 3조 원에서 8조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창조한국당은 건설부패를 척결해서 남은 예산으로, 진보신당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둬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권문일(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 "국민연금에 대한 논의가 너무 재정안정에만 모아져서 정작 상당수 절대빈곤 노인층의 노후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흡한..."

이미 적자가 시작돼 해마다 막대한 세금이 지원되는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통합민주당과 창조한국당이 개혁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처럼 조금 내고 더 받아가는, 그래서 재정이 바닥날 수밖에 없는 국민연금문제는 개혁을 이야기할수록 표가 떨어집니다.

그래서인지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모두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