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강화·사교육비 절감

<앵커 멘트>

각당의 총선공약을 검증하는 순서, 오늘은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비 절감 방안등 교육정책을 살펴봅니다.
이석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중학교 앞... 수업을 마친 학생들은 대부분 학원으로 향합니다.

대형 학원 앞은 어디나 몰려드는 학생들로 북적거립니다.

<녹취> 고등학생: "학원에서 배우는 게 나으니깐. 아무래도 학교에서 보충수업 그렇게 하느니 학원이 났다고 애들이 생각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박창덕(학부모): "다들 학원에 보내니까 나도 그냥 보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광고 같은거 보고 학원 골라서 애들 보내죠."

이 같은 의식과 풍토는 사교육 공화국이라는 오명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각 정당들은 교육과 관련한 갖가지 해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은 교육기회 확대와 대입제도 개선으로, 자유선진당은 학교교육 다양화로, 민주노동당은 사설 학원비 상한제 도입으로, 창조한국당은 무상 교육 확대로, 진보신당은 교육과정 자율화로 공교육을 살리겠다고 공언합니다.

하지만, 섣부른 공교육 강화 정책은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역효과를 냈습니다.

지난 2천 년 과외가 금지된 뒤 7조 원이던 사교육비는 지난해 급기야 20조 원을 넘어 세 배 가까이 껑충 뛰었습니다.

<인터뷰> 백순근(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정책이 설익다보면 공약을 내놓을때마다 학부모들은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사교육에 더 의존하다보니까 사교육비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각 당의 세부 방안들은 엄청난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추진 과정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통합민주당은 우수공립고등학교 선정 등 고등학교와 대입 제도 개선을, 한나라당은 영어 공교육 강화 등을 내놓았습니다.

자유선진당은 우수 교사 주도의 공교육 강화로 민주노동당은 대학 평준화로 창조한국당은 학력 철폐로 진보신당은 입시제도 폐지를 주장합니다.

각 당의 교육공약에서 공통점은 공교육을 살려서 사교육을 잡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교육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정책도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인터뷰> 양정호(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공교육만 강화하는 그런 측면이 강한데, 오히려 사교육들이 이런 공교육 강화 정책을 이용하는 그런 모습이 발생하니까 사교육 업체들도 투명화에 대한 요구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하는게 바람직할 것..."

공교육 강화를 위해 각 당이 경쟁적으로 마련한 공약들, 화려한 말로 귀를 솔깃하게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현 가능성입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