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

<앵커 멘트>

각당의 총선 공약을 비교해보는 시간, 오늘은 부동산 정책입니다.

여야와 보수,진보 할 것없이 서민 주택 공급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방법론에선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집 없는 서민들이 바라는 부동산 정책 방향은 값싼 주택을 많이 공급해주는 것입니다.

<인터뷰> 김은영(서울 망원동): "임대아파트가 많이 생겨서 없는 사람, 서민들이 들어가게끔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여야의 이번 총선 공약도 이같은 서민들의 희망을 적극 반영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선 임대주택의 경우 한나라당은 소득수준에 맞는 맞춤형 임대주택 보급을, 통합민주당은 월세와 전세, 분양으로 이어지는 내집마련형 임대주택 공급을 각각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자유선진당은 오는 2012까지 100만 가구 공급, 민주노동당은 10년 안에 200만 가구 공급, 창조한국당은 월세형 영구 임대주택 지속 건설, 진보신당은 지자체별 공공임대주택 20% 할당제 도입을 각각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은 임대주택의 품질을 강조하고 있고 나머지 정당들은 공급량 확대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도심지 재개발에 대한 입장도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투기적 이익은 환수하되 적극적으로 재개발ㆍ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통합민주당은 활성화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서울 강남지역은 공공개발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자유선진당은 대출요건 강화, 민주노동당은 기존 용적률 유지, 창조한국당은 선별적 허용, 진보신당은 원주민 입주율 제고에 각각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부동산세재 개편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정당이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의 상향 조정 여부에 대해 자유선진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검토하고 있지 않다거나 현행 세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양도소득세도 한나라당은 앞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히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일정 수준의 보완을, 자유선진당은 9억 원 이하에 대해 폐지를 각각 주장하고 있고 나머지 정당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선덕(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 "유권자들은 지역 발전에 관련된 내용도 꼼꼼히 살펴봐야 되지만, 주택가격 안정이라든가 정책의 실현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각 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의 관심만큼이나 적극적이고 다양한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은 허술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KBS 뉴스 이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