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不 대학자율화 등 대학입학제도 개선

<앵커 멘트>
총선 공약을 점검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학부모들의 걱정거리인 대학입시제도를 살펴봅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학 입시제도는 지난 60년 동안 크게만 15번 바뀌었습니다.

매번,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학생들을 입시 지옥에서 구해내겠다고 했지만, 지난해 사교육비는 20조 원, 그럼에도 대학은 신입생들에게 기초 수학교육을 다시 시켜야할 판입니다.

그래서 각 정당마다 현 대입 제도의 개혁을 언급합니다. 목표는 비슷합니다.

입시 부담은 줄이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그리고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3불 정책"에 대해 민주 민노 창조한국 진보신당은 적극 유지하는 쪽으로, 한나라당과 친박연대는 유보, 자유선진당은 단기적으론 유지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인터뷰> 양정호(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 "3불정책에 대한 개선점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당분간 유지하겠다, 이런 식의 멘트는 전 체적으로 봐선 표를 의식한 정책보다는 오히 려 정치적인 표를 의식한 표현이 강하다"

그러면, 대입 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방법론은 다양합니다.

민주당은 자격고사와 내신 적용, 한나라당은 3단계로 완전 자율화, 자유선진당은 대학별 자율 전형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민노당과 진보신당은 모든 대학의 평준화, 창조한국당은 기회균등선발제를 준비했습니다.

친박연대는 "한나라당과 대입정책이 똑같다"고 전해왔습니다.

고교 교육 정상화와, 대학의 자율적 선발이라는 두 가지 목표 가운데 민주,민노,창조한국,진보신당은 고교 교육 쪽에,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는 대학 선발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진곤(한양대 교육학과 교수) : "고교 교육 파행으로 치닫을 가능성 있고, 다른 한쪽은 그와 반대로 내신성적만 강조해가지고 대학의 자율과 적격자 선발 기능 훼손"

입시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없다면 불안한 학부모들은 사교육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유권자들의 세심한 판단은 그래서 더 필요합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