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은?

<앵커 멘트>

각당의 총선 공약을 비교,검증해보는 시간, 오늘은 협상 타결 이후에도 비준문제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한미 FTA에 대한 각당의 공약을 살펴봅니다.

우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백여일의 힘겨운 줄다리기 끝에 타결된 한미 FTA 협상.



그러나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업계 입장이 이해 득실에 따라 첨예하게 엇갈리는데다 정치권도 사실상 눈치 보는 자세로 일관하면서 FTA 비준 동의안은 반년 넘도록 국회에 묶여 있습니다.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손익 계산에 분주한 각 당은 여전히 저마다의 표밭을 감안해 각기 다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적극 찬성,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은 조건부 찬성,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반대입니다.

FTA로 야기될 피해의 '구제 방안'에 대해서도 각론으로 들어가면 제각기 입장이 다릅니다.

통합민주당은 모든 피해 품목에 대한 '피해보전 직불제' 강화를 주장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정부가 내놓은 제조업, 서비스업 무역조정 지원제도와 20조 4천억원의 농수산 지원대책을 최선책으로 꼽고 있습니다.

자유선진당은 피해보상비율의 선진국화를, 창조한국당은 공개토론을 요구하고 있고, 진보신당은 동아시아 연대협력 협정 추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피해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발생할 지, 명확한 분석은 없는 상태입니다.

또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무조건 대규모 보상만을 강조한다는 점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인교(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구체적인 분석 없이는 비준 과정에서 실제 피해보다 더 많은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예산 낭비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 민노당과 진보신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미국 외 다른 국가와의 FTA도 추진하자는 입장이지만,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선 뚜렷한 방향 제시가 없습니다.

<인터뷰> 정영근(선문대 교수): "표를 의식한 단기적인 공약만 남발하고 있는 등 경쟁력 제고 방안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
세계화란 거센 개방 압력에 각 정당들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는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또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