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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서민 주거·물가 안정
입력 2012.03.22 (22:04) 수정 2012.03.22 (22:32)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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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KBS는 이번 총선에서 각 당이 내놓은 공약, 정책을 정책학회와 함께 검증합니다.



오늘 첫 순서로 서민주거와 물가 안정 분야를 짚어 봅니다.



홍성철 기자입니다.



[다운받기] 정책학회 분석(서민주거·일자리) [HWP]




<리포트>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매물은 쏟아지고 있지만 거래는 거의 없습니다.



전세가는 급등했고, 그나마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녹취> 박병규(공인중개사) : "서울 쪽에서 전세 금액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유입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세물량 자체가 달리고 ..."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나 올랐습니다.



<녹취> 오명숙(김포시 장기동) : "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돈을 모을 수도 없는데 전셋값은 더 오르니까 대출을 받게 되거나..."



집 값 안정을 위해 새누리당은 공급을 강조합니다.



공공임대주택 120만 채를 오는 2018년까지 공급하고, 저소득층의 전세자금 이자를 낮추겠다고 약속합니다.



민주통합당은 관리.규제를 강조합니다.



전월세 임대계약 기간을 2년에서 4년까지 보장하고, 전월세금을 최우선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두 당은 전월세 상한제는 찬성했지만 새누리당은 급등지역에 한시적으로만, 민주통합당은 연5% 제한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물가와 관련해선 새누리당은 휴대전화 요금 인하와 저소득층의 대출 지원을 강조합니다.



민주통합당은 소득계층별 물가관리와 불공정거래 단속 강화를 밝혔습니다.



자유선진당은 한국은행 독립성 강화를 제시했고, 통합진보당은 더 강력한 공급과 규제를 강조합니다.



집값 공약의 타당성은 전월세금 보장을 강조한 민주통합당이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반면 실현 가능성은 저금리 자금 지원을 밝힌 새누리당이 더 높았습니다.



물가 대책은 여야 모두 구체적 대안이 부족했습니다.



<녹취>최승범(한경대 교수/민생분야 팀장) : "공약의 목표와 실현가능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유권자들에게 혼선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KBS와 정책학회는 각 당의 공약을 10개 분야로 나눠 분석, 보도할 예정이며, 분석자료는 KBS 뉴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KBS뉴스 홍성철입니다.
  • 서민 주거·물가 안정
    • 입력 2012-03-22 22:04:26
    • 수정2012-03-22 22:32:10
    뉴스 9
<앵커 멘트>



KBS는 이번 총선에서 각 당이 내놓은 공약, 정책을 정책학회와 함께 검증합니다.



오늘 첫 순서로 서민주거와 물가 안정 분야를 짚어 봅니다.



홍성철 기자입니다.



[다운받기] 정책학회 분석(서민주거·일자리) [HWP]




<리포트>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매물은 쏟아지고 있지만 거래는 거의 없습니다.



전세가는 급등했고, 그나마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녹취> 박병규(공인중개사) : "서울 쪽에서 전세 금액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유입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세물량 자체가 달리고 ..."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나 올랐습니다.



<녹취> 오명숙(김포시 장기동) : "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돈을 모을 수도 없는데 전셋값은 더 오르니까 대출을 받게 되거나..."



집 값 안정을 위해 새누리당은 공급을 강조합니다.



공공임대주택 120만 채를 오는 2018년까지 공급하고, 저소득층의 전세자금 이자를 낮추겠다고 약속합니다.



민주통합당은 관리.규제를 강조합니다.



전월세 임대계약 기간을 2년에서 4년까지 보장하고, 전월세금을 최우선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두 당은 전월세 상한제는 찬성했지만 새누리당은 급등지역에 한시적으로만, 민주통합당은 연5% 제한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물가와 관련해선 새누리당은 휴대전화 요금 인하와 저소득층의 대출 지원을 강조합니다.



민주통합당은 소득계층별 물가관리와 불공정거래 단속 강화를 밝혔습니다.



자유선진당은 한국은행 독립성 강화를 제시했고, 통합진보당은 더 강력한 공급과 규제를 강조합니다.



집값 공약의 타당성은 전월세금 보장을 강조한 민주통합당이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반면 실현 가능성은 저금리 자금 지원을 밝힌 새누리당이 더 높았습니다.



물가 대책은 여야 모두 구체적 대안이 부족했습니다.



<녹취>최승범(한경대 교수/민생분야 팀장) : "공약의 목표와 실현가능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유권자들에게 혼선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KBS와 정책학회는 각 당의 공약을 10개 분야로 나눠 분석, 보도할 예정이며, 분석자료는 KBS 뉴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KBS뉴스 홍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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