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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사회복지·저출산·고령화 대책
입력 2012.03.23 (22:02) 수정 2012.03.23 (22:38)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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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각 당이 내놓은 총선 공약과 정책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회 복지 안전망,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어떻게 세웠는지 따져 봅니다.



홍성철 기자입니다.



[다운받기] 정책학회 분석(사회복지) [HWP]


[다운받기] 정책학회 분석(저출산) [HWP]




<리포트>



<녹취> "안녕히 계세요."



출근하면서 어린이 집에 아이를 맡기고 퇴근하고 데려가는 엄마들.



이런 엄마들에게 아이를 하나 더 갖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녹취> 김현순(서울 목동) : "진짜 둘을 낳으면 거의 대부분의 돈을 쓰고 노후 준비는 거의 안 되는 것이고요."



여야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엄마들을 위한 정책을 우선 순위에 놓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임신, 출산 비용 지원을 늘리고 양육수당과 애를 낳기 전 진찰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민주통합당은 어린이집, 유치원 비용을 지원하고 국.공립 보육시설을 추가 설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여야 공약은 다른 분야보다 비교적 구체적입니다.



새누리당 목표는 ’생애주기별 평생맞춤형 복지’입니다.



5세 이하의 보육비 지원과 사병 월급 인상, 정년 60세 의무화 등 영유아기부터 60대 이상까지 연령별로 사회안전망을 재정비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민주통합당은 소득과 분배의 형평, 보편적 복지를 목표로 합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 빈곤층 지원을 늘리고,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선진당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를 통합진보당은 보편적 복지를 통한 진보사회 실현을 추구합니다.



여당은 ’정책을 통한 복지’, 야당은 ’소득과 분배의 형평’으로 지향하는 바가 분명히 다르지만 공약 내용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어떻게 시행할 지, 돈은 어떻게 마련할 지는 모두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녹취> 김미경(상명대 교수/한국정책학회 사회복지 팀장) : "사회복지의 내용이 증가되는 추세지만 실행계획이 구체적으로 담보돼 있지는 않고 있구요, 재원조달의 경우에도 제시는 되고 있지만 그 내용이 타당하게 확보돼 있지는 않습니다."



한국 정책학회는 여야 모두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과 제도의 재정비 방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철입니다.
  • 사회복지·저출산·고령화 대책
    • 입력 2012-03-23 22:02:18
    • 수정2012-03-23 22:38:01
    뉴스 9
<앵커 멘트>



각 당이 내놓은 총선 공약과 정책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회 복지 안전망,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어떻게 세웠는지 따져 봅니다.



홍성철 기자입니다.



[다운받기] 정책학회 분석(사회복지) [HWP]


[다운받기] 정책학회 분석(저출산) [HWP]




<리포트>



<녹취> "안녕히 계세요."



출근하면서 어린이 집에 아이를 맡기고 퇴근하고 데려가는 엄마들.



이런 엄마들에게 아이를 하나 더 갖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녹취> 김현순(서울 목동) : "진짜 둘을 낳으면 거의 대부분의 돈을 쓰고 노후 준비는 거의 안 되는 것이고요."



여야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엄마들을 위한 정책을 우선 순위에 놓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임신, 출산 비용 지원을 늘리고 양육수당과 애를 낳기 전 진찰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민주통합당은 어린이집, 유치원 비용을 지원하고 국.공립 보육시설을 추가 설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여야 공약은 다른 분야보다 비교적 구체적입니다.



새누리당 목표는 ’생애주기별 평생맞춤형 복지’입니다.



5세 이하의 보육비 지원과 사병 월급 인상, 정년 60세 의무화 등 영유아기부터 60대 이상까지 연령별로 사회안전망을 재정비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민주통합당은 소득과 분배의 형평, 보편적 복지를 목표로 합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 빈곤층 지원을 늘리고,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선진당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를 통합진보당은 보편적 복지를 통한 진보사회 실현을 추구합니다.



여당은 ’정책을 통한 복지’, 야당은 ’소득과 분배의 형평’으로 지향하는 바가 분명히 다르지만 공약 내용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어떻게 시행할 지, 돈은 어떻게 마련할 지는 모두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녹취> 김미경(상명대 교수/한국정책학회 사회복지 팀장) : "사회복지의 내용이 증가되는 추세지만 실행계획이 구체적으로 담보돼 있지는 않고 있구요, 재원조달의 경우에도 제시는 되고 있지만 그 내용이 타당하게 확보돼 있지는 않습니다."



한국 정책학회는 여야 모두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과 제도의 재정비 방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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