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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정치 개혁·남북 문제·원전
입력 2012.03.26 (22:05)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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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어서 각 당이 내놓은 총선 공약과 정책을 분석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치개혁, 남북문제 기후 변화 대책 등을 홍성철 기자가 짚어봅니다.

[다운받기] 정책학회 분석(정치·남북·외교·기후) [HWP]


<리포트>

총선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여전합니다.

<녹취> 이도선(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 "나중에 지나고 보면 실제 말과 행동이 일치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죠."

남북문제는 좀 더 잘 풀리길 기대합니다.

<녹취> 김민재(대학생/여) : "북한에 요구할 것은 다 요구하되 지원해 줄 것도 어느 정도 다 지원을 해줘서 남북관계가 잘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권 신뢰 회복을 위해 여야 모두 기득권 포기를 강조했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거나 제한하고, 소수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이 가능한 필리버스터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무노동 무임금'과 1심 유죄판결 받은 의원은 직무를 정지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시행 계획이나 재원조달은 구체적이지 못한 것이 흠입니다.

남북문제는 많이 다릅니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대화와 교류협력을 강조합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현 정부 대북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3대 전략과 10대 과제를 제시합니다.

자유선진당은 이산가족 등 비정치분야 교류를, 통합진보당은 남북합의 이행 특별법 제정을 주장합니다.

동북아 평화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선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원전과 관련해선 새누리당은 원전사용을 지속확대하겠다고 한 반면 민주통합당은 추가 건설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습니다.

<녹취> 우윤석(숭실대 교수/한국정책학회 정치분야) : "공약들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시행 계획이 분명하지 않다는 그런 한계가 있고요 다른 정당들은 물론 국민과의 공감대가 뚜렷하지 않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KBS와 한국정책학회가 여론조사를 통해 선정한 유권자 의제 10개 분야에 대한 분석 자료는 KBS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철입니다.
  • 정치 개혁·남북 문제·원전
    • 입력 2012-03-26 22:05:52
    뉴스 9
<앵커 멘트>

이어서 각 당이 내놓은 총선 공약과 정책을 분석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치개혁, 남북문제 기후 변화 대책 등을 홍성철 기자가 짚어봅니다.

[다운받기] 정책학회 분석(정치·남북·외교·기후) [HWP]


<리포트>

총선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여전합니다.

<녹취> 이도선(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 "나중에 지나고 보면 실제 말과 행동이 일치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죠."

남북문제는 좀 더 잘 풀리길 기대합니다.

<녹취> 김민재(대학생/여) : "북한에 요구할 것은 다 요구하되 지원해 줄 것도 어느 정도 다 지원을 해줘서 남북관계가 잘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권 신뢰 회복을 위해 여야 모두 기득권 포기를 강조했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거나 제한하고, 소수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이 가능한 필리버스터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무노동 무임금'과 1심 유죄판결 받은 의원은 직무를 정지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시행 계획이나 재원조달은 구체적이지 못한 것이 흠입니다.

남북문제는 많이 다릅니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대화와 교류협력을 강조합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현 정부 대북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3대 전략과 10대 과제를 제시합니다.

자유선진당은 이산가족 등 비정치분야 교류를, 통합진보당은 남북합의 이행 특별법 제정을 주장합니다.

동북아 평화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선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원전과 관련해선 새누리당은 원전사용을 지속확대하겠다고 한 반면 민주통합당은 추가 건설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습니다.

<녹취> 우윤석(숭실대 교수/한국정책학회 정치분야) : "공약들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시행 계획이 분명하지 않다는 그런 한계가 있고요 다른 정당들은 물론 국민과의 공감대가 뚜렷하지 않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KBS와 한국정책학회가 여론조사를 통해 선정한 유권자 의제 10개 분야에 대한 분석 자료는 KBS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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