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역사부정 실체]① “위안부는 계약 매춘부” 램지어 주장, 어디서 왔나?

위안부를 '자발적 계약 매춘부'라 규정한 마크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국제학술지 논문이 국내외에서 파문을 일으킨 지 두 달여가 지났다.

많은 연구자들이 램지어 교수의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과 왜곡된 역사인식을 비판하며 논문 철회를 요구했지만, 출판사 측은 논문 출간 방침을 아직 거둬들이지 않고 있다.

램지어 교수의 논문은 학문적 진실성 측면에서뿐 아니라 위안부 강제동원 부정 등 기존 역사부정주의자들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KBS는 국내외 일본군 위안부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일본과 한국의 역사부정주의자들의 논법과 주장이 어떻게 하버드대와 국제학술지의 형식으로 출현할 수 있었는지 집중 추적하는 기사를 4월 12일부터사흘에 걸쳐 연재한다.

이를 통해 램지어 교수 뒤에 숨어 있는 한미일 역사부정·혐오 네트워크의 실체를 드러내고자 한다.

■ 램지어의 역사부정주의적 시각, 어디서 왔나?

'태평양 전쟁에서 성을 위한 계약'. 지난해 12월 1일 '국제 법경제학 리뷰' 온라인판에 실린 램지어 교수의 논문 제목이다.

논문의 2개 키워드인 '매춘' '노역 계약'이 분명히 가리키듯 램지어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가 노역 계약을 맺은 매춘부였다는 주장에 논의를 집중한다. 자발적 계약에 따라 성매매 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일본군의 강제 동원은 없었고 성노예도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KBS는 이 같은 주장이 어디서 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램지어 교수 논문을 일본과 한국의 대표적 우파 학자의 저서와 비교해 보았다. 비교 대상은 일본 역사부정주의 대부라 불리는 하타 이쿠히코 전 니혼대학 교수의 1999년 학술서 '위안부와 전장의 성', 그리고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의 2019년 저서 '반일 종족주의'이다.

특히 하타 교수의 저서는 우파 위안부론의 대표적인 참고문헌으로, 한일 우파 논객들이 즐겨 읽고 중요하게 인용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군 위안부제는 공창제의 연장"

램지어 교수는 위안소를 "해외 군사용 성매매 업소"로 설명한다. 이 점에 대해선 하타 교수가 이미 "종군 위안부 시스템은 전쟁 전 일본 공창제의 전쟁지역 버전"이라고 규정했고, 이영훈 교수도 "민간의 공창제가 군사적으로 편성된 것"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있다.

세 사람 모두 "군 위안부제는 공창제의 연장이었다, 당시 공창제는 합법이었다, 따라서 위안부제 또한 합법이었다"라는 억지 삼단논법을 사용한다.

2. "자유의사에 따른 합법적 계약"

"‘신뢰가능한 약속’에 따라 여성과 성매매 업소가 노역 계약을 체결했다"는 램지어 교수 논문의 핵심 주장은 "고용주와 위안부 사이의 계약"이라는 하타 교수, "주선업자들이 취업승낙서를 받아 딸을 데려갔다"는 이영훈 교수 주장과 맞닿아 있다.

3. "민간업자가 모집…일본군 책임 없어"

위안부 모집에 대해 램지어 교수는 "한국이나 일본 정부가 강제로 성매매시키지 않았다"면서 "모집업자들이 거짓말을 했을 수 있다"는 말로 책임을 민간업자에게 돌린다.

하타 교수의 "업자의 악덕함이 심했다"는 주장, 이영훈 교수의 "(주선업자에 의해) 좋은 곳에 취직시킨다는 감언이설의 속임수가 동원"되었다는 표현과 겹친다.

세 사람 모두 일본군의 역할은 업주의 착취와 성병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이른바 '좋은 관여'였다고 강조한다.

4. "위안부는 고수익 업종"

"전시에 위안부가 많은 돈을 벌었다"는 것도 3국 학자의 공통된 주장이다.

5. "자유 폐업·귀향 가능"

세 교수는 성매매는 자유 계약이었기에 여성들이 선불금을 갚으면 자유롭게 폐업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도 주장한다.

'탈진실의 시대, 역사부정을 묻는다'의 저자인 강성현 성공회대 교수는 역사부정주의자들이 계약을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

"계약을 강조하면, 문제가 생기더라도 실제 계약 당사자인 업자와 군 위안부로 동원되는 여성의 호주 사이의 책임으로 전가시킬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이렇게 되면 위안부를 모집하라고 지시하고 심지어 돈까지 댄 일본군의 책임은 온데간데없고 업자의 착취를 막기 위해 관여한 좋은 일본군으로 남게 되는 효과까지 생긴다"라고 설명한다.

사실 램지어 교수는 이미 1991년 논문 '제국 일본의 계약 매춘: 상업적 성 산업에서 신뢰가능한 책임'에서 20세기 초 매춘을 자율 계약으로 파악했다. 전쟁 전 성매매 여성의 자율 계약 개념을 전시 위안부와 연결시킨 건 하타 이쿠히코였고, 램지어 교수가 다시 이를 받아 위안부는 공창제의 연장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른 것이다.

또, 한미일 역사부정 네트워크를 분석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다. 램지어 교수가 논문마다 감사를 표하는 인물, 제이슨 모건 레이타쿠 대학 교수다.

미국인인 그는 일본 우파 싱크탱크인 일본전략연구포럼의 지원을 받아 2018년 하타 이쿠히코의 '위안부와 전장의 성'을 영어로 번역했다. 역사인식문제연구회 부회장이기도 한 모건 교수는 수시로 램지어 교수와 교류하며, 경제법학자인 램지어가 역사와 위안부 관련 논문을 쓰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日 역사부정 실체' 기획 보도 협업 참여진 -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본군위안부연구회장 - 김창록: 경북대 로스쿨 교수, 전 일본군위안부연구회장 - 김득중: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실장 -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 강성현: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교수, 일본군위안부연구회 학술이사 - 박정애: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조경희: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교수 - 김수아: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김창호: 일본 변호사 -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