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생존자]② 보상 안된다는 ‘자연재해’…돌아오지 못한 ‘일상’

■ 2020년 7월 30일. 그날 그곳.

지난해 7월 30일 대전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새벽부터 시간당 80mm에 이르는 집중호우였고, 이 비에 대전 서구 정림동에 있는 코스모스 아파트가 완전히 침수됐습니다. 성인 남성 허리 높이까지 차오른 물 때문에 119 구조대가 보트를 타고 주민 구조에 나섰습니다.

폭우는 50대 아파트 주민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5남매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허망한 비보였습니다.

■ 갑작스런 재난, 홀로 남겨진 엄마

한순간의 사고로 가장을 잃었습니다.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오롯이 홀로 5남매를 키우고 있는 어머니는 남편의 죽음이 지금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생겨서 정신도 없고 힘든 시간이었어요. 일단 남편이 그렇게 되니까 생계가 막막하더라고요. 아빠의 빈 자리가 크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견디고 있어요. "

재난 이후, 어머니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 몸 상태는 급격히 악화 됐습니다. 5남매의 어머니는 최근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퇴원을 했습니다. 병도 병이지만 남편 없이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5명의 자녀를 키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사고 이후 지역 복지단체의 도움으로 근근이 생활을 이어오고 있지만, 그마저도 이제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상하고 정이 많았던 남편이었습니다. 직장 때문에 주말 부부 생활을 해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한 것이 이제 와 후회스럽기만 하다고 했습니다. 아이들 역시 아직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아빠를 생각하며 용기 내 잘 자라줬으면 좋겠다는 게 어머니의 소망이었습니다.

■ 침수된 교회, 상가는 '재난지원금 대상' 아니다?

아파트 지하 상가에서 작은 교회를 운영하던 김진영 목사도 그날을 기억합니다. 아파트 1층까지 물이 차올랐을 정도니 지하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폭포처럼 밀려드는 물길에 예배당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물이 빠진 뒤 처참한 모습에 김진영 목사는 한동안 넋이 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상은 없었습니다. 도배만이라도 해달라고, 천장만이라도 수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연재해'로 벌어진 일이라며 재난 지원금 200만 원을 제외한 별도의 보상은 어렵다는 게 대전 서구청의 입장입니다. 문제는 상가의 경우 재난 지원금 대상에서조차 제외된다는 겁니다.

지난해 수해 피해를 입은 김진영 목사의 예배당 모습 [사진 제공: 김진영]

모든 것을 잃었고, 손 하나 들기 힘들 정도로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복구는 엄두도 못 냈습니다. 지자체는 선을 그었지만, 김 목사를 일으켜 세운건 시민들의 온정이었습니다. 전국에서 달려온 자원 봉사자들 덕분에 무너진 교회는 조금씩 피해의 흔적을 지워가고 있었습니다.

■'안락한 집'이 재난 현장으로…재난, 고령자에게 더욱 '취약'

지난해 수해를 겪은 코스모스 아파트 주민 권소점, 김종대 씨.

지난해 권소점(81세), 김종대(87세) 부부도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집 안에 물이 밀려와 텔레비전과 냉장고 등 모든 전자제품과 값비싼 의료기기, 가구도 모두 망가졌습니다. 물이 빠진 뒤 망연자실 집으로 돌아와 걸레로 바닥을 대충 청소하고 부부는 긴 여름을 났습니다.

재난을 겪고 그들에게 주어진 건 정부의 재난 지원금 200만 원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은 노부부에게 원래 삶으로 다시 돌아오기에 200만 원은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습니다. 냉장고 한 대 사기도 어려운 돈이니 말입니다. 이 노부부 역시 자원 봉사자들의 도움으로 다시 도배하고, 가전회사에서 고장 난 전자제품을 수리해줬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일상으로의 복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해 이후 건강이 악화된 권소점 할머니

권소점 할머니는 지난해 같은 수해가 또 일어나면 자기네 부부는 못 산다고 말합니다. 80대 고령인데다 수해를 겪은 이후 건강이 더 악화 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사고 직후 심장이 두근거리고 혈압이 높아져 한 달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대피가 어렵고 재난 이후에도 가장 큰 피해가 집중되는 취약 계층이 바로 '고령자'입니다. 최근 도심 저지대와 농어촌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세심한 대책이 새로 마련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서는 '노인'을 '안전 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재해구호법 3조에서도 노인의 재해 취약성을 감안해 65세 이상 노인을 '구호 약자'로 명시해놨습니다.

그러나 고령자들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지, 이후에도 건강이나 정신적 트라우마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평생 살아온 안락한 집이 재난의 현장으로 변하고 임시 대피소에서 지내야 한다면 어떨까요. 특히 노인들의 경우 건강 악화를 피할 수 없을 겁니다.

■ 자연재해? 인재?…아직도 싸워야 하는 '재난생존자들'

지난해 여름 수해를 입은 대전 코스모스 아파트(위)와 현재 모습(아래)

지난 여름 수해 이후 다시 찾은 코스모스 아파트는 겉으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수해 피해가 정부의 주장대로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난해 7월 30일 대전 지역에 쏟아진 비는 기록적이었습니다. 대전 문화동의 강수량은 시간당 79mm로 30년 빈도를 초과하는 폭우였습니다. 대다수 도시의 하수도관은 10~30년 빈도 강수를 기준으로 설계돼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아파트 주변 배수로 관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합니다. 코스모스 아파트의 입지는 전형적인 '배산임수'입니다. 아파트 단지를 기준으로 한쪽은 산지, 한쪽은 갑천이 있습니다.

문제는 당시 폭우가 쏟아지면서 산지에서 엄청난 물이 휩쓸려 내려왔다는 겁니다. 아파트에 들어찬 물이 갑천으로 빠져나갔다면 최악을 막을 수 있었겠지만, 그 또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산과 강으로 물길을 통하게 하는 '배수로'가 꽉 막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빗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아파트 주변 담벼락까지 무너지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지난해 수해 때 토사로 막혀있는 코스모스 아파트 배수로 [사진 제공: 정진호]

주민들은 그래서 인재라고 주장합니다. 배수로에 토사와 비닐 등 폐기물로 가득 차 있었고, 빠져나가지 못한 어마어마한 빗물은 결국 아파트로 한꺼번에 쏟아졌다는 겁니다. 예고된 호우에 자치단체가 배수 시설 점검 등 사전에 대비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주민들은 주장합니다. 그 안일함에 소중한 이웃을 잃었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올해 장마를 앞두고 대전 서구청에서는 지난해 무너진 담벼락 대신 콘크리트 벽을 세우고, 옹벽도 쌓았습니다. 토사가 가득하던 배수로도 정비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자연재해인지, 인재인지 피해 주민들이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연재해를 입은 대부분 지역에서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되풀이돼야 할까요? 기록적인 재난이 일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재난 생존자들은 왜 법정까지 가야 하는 걸까요. 다음 기사에서 자연재해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집중 해부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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