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 영상] ‘북핵·위안부 합의’…분야 별로 본 대통령 신년 구상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13일) 오전 담화문 발표와 함께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통령의 기자회견 답변 중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했다.

회견 핵심

■ 북한 핵실험

<북핵 대응책> "핵 보유 생각 없다...사드는 국익 따라 검토"

Q. 북한 핵실험을 군, 국정원, 미국이 모두 몰랐다는 데 5차 핵실험을 한다면 미리 알 수 있나? 미국이 알고도 알려주지 않았을 가능성은? 핵무장론과 사드 도입에 대한 견해는?

A. 3차 핵실험과 달리 특이 동향이 없어 핵실험 임박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다. 대북 정보수집 능력을 강화해 앞으로 도발 징후를 놓치지 않겠다. 미국은 핵실험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 확실하다.

전술핵 보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핵이 없는 세계는 한반도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가 국제사회와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핵을 갖게 된다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깨는 것이 된다. 한미상호방호조약에 따라 미국 핵우산을 제공 받고 있고, 2013년부터 한미 맞춤형 억제 전략에 따라 한미가 공동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는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해나갈 것이다.

☞ 핵무장론, 어디서 어떻게 제기됐나?

<북핵 대응책> "UN 안보리 결의에 금융·무역 등 새 조치 포함"

Q. 북한의 3차례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제재 조치를 했지만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됐다. 4차 제재에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나? 한중 관계에 상당한 공 들여왔는데, 중국이 북한 제재에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A.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마련 중인데 중국과도 긴밀히 협의 중이다. 안보리 결의에는 금융, 무역 등 다양한 새로운 조치들을 포함해 강력하고 포괄적으로 (만들 것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중국이 될 것이다. 중국이 북핵 불용 입장을 밝혀온 만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한중 외교장관이 전화통화도 했고 내일도 6자회담 한중 수석대표 협의 가질 예정이다. 최대한 실효성 가진 것이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논의하고 있다.

☞ 대북제재, 중국의 입장은?

<개성공단> "북한 상황 면밀히 보며 필요 조치 할 것"

Q. 북한 핵실험 이후 개성공단 출입 제한 조치를 하고 있는데, 계속 유지할 것인가? 개성공단 폐쇄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보나

A. 추가 조치 필요 여부는 북한에 달려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분들의 안전이다. 북한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다. 극단적인 상황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고 북한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단독 대북조치는 확성기 대북 방송을 한 것이고, 그 외 여러가지를 일일이 말씀 드릴 수는 없다.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국제사회와의 동맹 공조를 통해서 가장 실효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북방송 등을 해가며 국제사회와 공조 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다.

■ 한·일 위안부 합의

<합의 이유> "위안부 합의 무효화 주장 안타까워...최상의 것 받아냈다"

Q.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합의한 이유? 한미 관계도 작용했나? 소녀상 철거 관련 이면 합의 여부는? 정부는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피해 할머니들과 어떤 소통을 했으며, 대통령이 직접 만날 계획은 있나?

A. 지난 24년 간 역대 어떤 정부도 제대로 다루지 못했던 어려운 문제였다. 최대한의 성의를 갖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받아내 제대로 합의가 되도록 한 건 인정해줘야 한다고 본다.

작년에 피해자 할머니 9분이 돌아가셨고 46분 밖에 남지 않았고 평균 연령이 89세에 달한다. 시간이 없다. 한 분이라도 더 생존해 계실 때 사과를 받고 한을 풀어야 하지 않겠나. 그 분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야 한다는 다급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노력했다.

협의가 부족하지 않았냐는 지적도 있지만, 외교부 차원에서 지방 곳곳 다니며 15차례 관련 단체와 피해자 할머니들을 만나 다양한 경로로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을 들었다. 그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총 3가지였다. 첫째는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걸 확실히 밝혀 달라. 둘째, 일본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가 있어야 한다. 셋째, 일본 정부의 돈으로 피해 보상 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합의는 그 3가지를 충실히 반영한 결과다. 결과를 비판할 수는 있지만 자신이 책임있는 자리에 있을 때 문제 해결을 시도조차 못 해놓고 이제와 무효 주장을 하고 정치 공격 빌미로 삼는 것은 안타깝다.

소녀상 이전 문제는 한일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 발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정부가 소녀상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왜곡하고 이상하게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은 문제를 일으킨다. 합의의 충실한 이행이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그분들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도 해나가겠다.

☞ 위안부 재협상론 어디서 나왔나?
☞ 위안부 피해 할머니 “정부 소통 없었다”

<외교라인 책임론> "외교라인 최선 다 해...문책론 얘기할 때 아냐"

Q. 북한 핵실험 징후 제 때 알지 못해 국민 불안 키웠다. 위안부 협상도 미흡했다는 평가 있다. KF-X(차세대 전투기) 기술 이전 관련 사업 전면 재검토 논란도 있었다. 외교안보 라인 책임론에 대한 견해는?

A. 위안부 문제는 수차례 당사자들이나 관련 단체와 만나 무엇을 원하는지 이야기 들었고,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 그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를 담아내느라 말도 못할 힘든 과정이 있었다. 완벽하지 않아도 평가할 건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교안보 라인 문책론에 관해서는) 더구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엄중한 상황에서 문책론을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Q.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날 계획 있는가.

A. 피해자 할머니들의 상처가 아물면서 몸과 마음이 치유돼 가는 과정에서 뵐 기회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일정상회담> "국제회의 기회에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도...기회 많다"

Q. (일본 마이니치 신문 기자 질문) 위안부 합의 타결은 역사적 합의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 국내서는 당사자인 할머니들을 포함해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불만이 들리고 한국 여론도 반대 많다. 앞으로의 설득 작업은? 한일 양국 간 안보협력 강화나 통화스와프 등 현안 어떻게 생각하나? 한일 정상회담은 어떻게 이뤄질까?

A. 합의된 내용이 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한국 정부도 최선 다하겠지만 일본 정부와 언론이 어떻게 하느냐도 대단히 중요하다. 왜곡된 내용이나 피해자에게 다시 상처주는 언행이 자꾸 나오면 국민을 설득하는 게 점점 힘들어진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국 협력방안은 필요하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잘 풀리려면 신뢰가 단단해지고 돈독해져야 한다. 함께 노력해서 국민의 이해 속에 잘 풀려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일 정상회담은 올해 국제 회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도 있고 기회는 많다고 생각한다.

☞ 아베 日 총리, “위안부 문제 최종 해결”

■ 정치 분야

<개혁법안 교착> "직권상정, 국회의장이 국가 생각해 판단할 것"

Q. 박근혜 정부 주요 개혁 법안이 줄줄이 좌초 위기.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정의화 국회의장은 직권 상정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직권 상정 필요하다고 보는가?

A.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행정부가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심정. 국회까지 찾아가 법안 통과해 달라고 누누이 설명하고 야당 대표를 초청해 청와대로 설명하고 했지만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제 국민께 직접 호소할 수밖에 없지 않나. 국민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

강조해왔던 법안들은 여야 문제나 이념 문제 아니고,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민생 법안이다. 이런 중요 법안들이 직권상정으로 밖에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논의되는 상황이 대한민국의 상황이다. 국회의장께서도 국민과 국가를 생각해 판단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 대통령이 요구하는 직권상정, 국회의장 입장은?

<당청관계> "당청은 국정목표 공유...국정운영 결과도 공동책임"

Q.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했다. 대통령이 생각하는 '진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또 '배신의 정치는 국민이 심판해주셔야 한다'고 했다. 언론들이 해석한 국민심판론, 이른바 국회 물갈이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새누리당과 청와대 관계가 좋아 협조 잘 되겠지만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의 감시·견제 원칙에는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A. '진실한 사람'이란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는 뜻 외에 다른 뜻이 없다. 적어도 20대 국회는 최소한 19대 국회보다는 나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을 버리고 국민만 보고 국가를 위해 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정말 나라 발전을 뒷받침해주고 국민에게 희망 주는 그런 20대 국회가 꼭 됐으면 한다.

당이 정부를 적극 뒷받침하면 수직적이라고 비판하고, 정부를 당이 비판하면 쓴소리니 수평관계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당청은 국정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대통령은 당의 정책이 국정에 반영되도록 힘쓰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해 실현되도록, 나라가 발전되도록 해야 한다. 그 결과를 공동 책임지는 것이 당청관계라고 생각한다. 당과 청은 두 개의 수레바퀴이므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당이 생각하는 것을 계속 듣고 있다.

<총선전망·야당과의 관계> "선거 때마다 이합집산 반복...국민이 판단할 것"

Q. 최근 야당 분열로 1여5야, 다당제 구도 총선 전망이 많다. 향후 야당과의 관계 설정은?

A. 항상 선거 목전에 두고 정당이 이합집산하는 일들이 반복돼 왔다. 4년 동안 제대로 일하지 않다가 국민의 심판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국민 위한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 것인지는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선진화법> "현 국회, 선진화법 소화할 능력 안 돼"

Q. 국회 선진화법과 관련해 대통령이 지난 2012년 비대위원장 시절 여당 주도로 통과됐고, 대통령도 찬성했다. 그런데 현재 여당은 선진화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선진화법에 문제 있다고 보나?

A. 선진화법은 국민이 제발 싸우지 말라고 (정치권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던 상황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원활하게 국회를 운영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다. 그런데 오히려 정쟁을 가중시키고 국회 입법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 그 때는 동물 국회였는데 지금은 식물국회가 됐다고 한다. 대한민국 국회 수준이 그런 수준 밖에 안 되냐는 것이다.

선진화법을 소화할 능력이 안되는 데 대한 결과로 본다. 이런 법을 당리당략에 악용하는 정치권이 바뀌지 않는 한 어떤 법도 소용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한다.

☞ 국회선진화법 쟁점은?

<개헌론·반기문 대선 출마설> "개헌은 블랙홀...여유있는 상황 아니다"

Q. 일부 친박계가 개헌론에 불 지피는데 대통령 의중인가?

A. (언급하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생각이었다'고 얘기한 바 있다. 모두가 의논한 적도 없는 개인적 생각을 이야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 상황이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여도 상관없는 정도로 여유있는 상황인가. 개헌 외치는 사람들이 개헌 생각할 수 없게끔 몰아간다.

청년들이 고용절벽에 처해 하루가 급한 상황에서 이런 것을 풀면서 말해야지 국민 앞에 염치가 있는 것이다. (경제가) 발목 잡히고 나라가 한 치 앞을 모르는 상황에서 개헌을 말하는 건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Q. 반기문 대선 출마설 어떻게 생각하나? 지지율 왜 높을까?

A. (반 총장은) 국제사회에서 성실하게 유엔 사무총장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계신다.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지는 저는 모른다. 국민께 여론조사해서 물어보면 제일 정확할 것 같다.

☞ 반기문 총장 출마론…유권자의 표심은?

■ 경제 분야

<노동개혁> "노사정 대타협은 국민과의 약속...파기 안 돼"

Q.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창조경제 등 현 정부 정책기조로 경제위기 돌파 가능한가?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노동개혁 독자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는가? 청년 실업이 100만 명에 육박했는데 경제활성화법안 등 쟁점법안 통과 안 될 경우 다른 대책은?

A.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창조경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나 IMF(국제통화기금)가 성장률을 높이는데 가장 우수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작년에 설립한 17개 창조경제 혁신센터가 자리 잡아가고 있다. 올해 문화창조융합벨트가 완성되면 문화산업 발전 위한 전초 기지가 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다. 젊은이들 열정에서 희망을 본다. 노력을 확산시키면 지역 경제, 국가 전체적으로도 활력 높아질 것이다.

노사정 대타협은 국민에 대한 엄연한 약속이다. 합의 내용은 국민에 대한 약속이며 어떤 일이 있어도 이행돼야 하고 한 쪽이 파기했어도 파기될 수 없는 것이다. 정부가 그간 여러 번 공청회도 갖고 대화로 풀어보자고 했는데 한 번도 나오지 않다가 합의가 파탄난다고 한다. 안타깝다.

노동개혁은 청년들을 위한 것이다. 무산시키면 37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져버리고 피해는 청년들 비정규직 실직자들에게 간다. 지금은 청년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노사정이 뜻을 모아야 한다. 정부는 합의 사항을 실천해나갈 의지를 갖고 있다. 한노총도 다시 돌아오기를 바란다.

☞ 5대 노동입법이란?

<부동산·가계부채> "부동산 경기 활성화·임대주택 확대 병행"

Q. 정부의 '3% 성장률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 있다. 부동산 정책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도 있다. 심각한 전세난 가운데 가계부채 문제 연착륙할 수 있을까? 기업 수출 진작 처방책은?

A. 여러 나라와 맺은 FTA나 한류와 잘 연결해 수출 기회 잘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용 호조 지속되고 있고 내수 회복세 지속된다는 희망적 보도가 있고, 국내외 여러 기관들도 한국 성장률을 3~3.2%로 전망한다. 성장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용률. 고용률 향상에 초점을 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정부도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에 위험요인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일관되게 관리를 잘 해왔다. 가계부채 전체 규모는 늘었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획기적으로 좋아졌다. 꾸준히 고정금리로 바꾸고 분할상환을 해오고, 제2금융권보다 은행 금리로 갈아타도록 정부가 지원해왔다. 올해도 그런 기조 유지하며 위험성 낮출 것이다.

임대주택도 늘려왔다. 주택시장이 구조적인 전환점에 와 있지 않나 생각한다. 기업형 임대주택이라든가 뉴스테이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다. 가계부채 상당 부분이 부동산 대출이므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면서 기업형 임대주택, 공공 임대주택 마련해 서민 주거비를 줄이는 노력 계속 할 것이다.

작년에 했던 블랙프라이데이 정례화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다. 소비 활성화 위해선 일자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이런 것 등을 통과시켜달라고 했다. 경제가 어렵다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할 일은 빨리빨리 해야 할 것 아닌가. 원샷법, 서비스산업법 등이 통과되면 얼마든 뚫고 나갈 수 있는데 왜 발목 잡고 발전을 못 하게 하냐는 말이다.

<지역전략사업> "규제프리존, 지역 경제 돕도록 규제 철폐"

Q. 최근 규제 프리존을 도입해 14개 시도별로 지역특성에 맞춰 지역 전략산업을 선정했는데 관련 법안을 경제활성화법에 포함해 조속히 처리할 의향은 없나?

A. 전국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만들어졌는데 이를 중심으로 규제 프리존이라는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하려고 한다. 27개를 각 지역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었다. 실질적으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과감한 규제 철폐와 인센티브를 통해 적극적인 투자가 실제 일어나도록 정책을 세웠다.

법적 뒷받침과 기반 마련을 위해 규제 프리존 특별법을 곧 만들어서…. (하지만) 지금같은 국회에서 어느 세월에 되겠나. (법을) 만들기도 겁난다. 어떻게 되겠죠, 모두가 간절히 노력하는데 안되겠는가.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법도 그렇게 통과되도록 힘쓰겠다.

■ 교육 분야

<누리과정·지자체> "교육청, 정치적·비교육적 행동해서는 안 돼"

Q. '진보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해 정부와 충돌하고 있다. 해결책은? 서울시의 청년수당, 성남시의 무상복지 등을 두고 포퓰리즘 주장과 정부 책임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A. 누리과정 예산으로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사실을 왜곡하면서 정치적 공격수단으로 삼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2012년 도입돼 여야 합의 하에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죽 지원을 했다. 올해 교육교부금이 1조 8천억 정도 늘었고 지자체 전입금도 많이 늘어서 재정여건이 좋은 상황이고, 정부도 목적예비비 3천억 정도를 편성해서 교육청을 지원키로 했다. 교육감들이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 예산 편성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작년까지 잘 지원했던 누리과정을 이제 와 거부하고 있다.

교육감들은 정부가 법을 다 바꿔 지원하는 쪽으로 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지 묻고 싶다. 7개 교육청이 아직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데, 교육청이 정치적이고 비교육적으로 행동해선 안된다.

포퓰리즘 관련해선, 선거를 앞두고 선심 정책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겁난다. 청년들한테 돈을 주고, 무료 산후조리원도 만들겠다는 것인데, 정부도 이런 선심성 정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국가 예산이란 것은 한정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 따라 해야 하는 것이다. 지자체가 감당할 수도 없는 선심성 사업을 마구잡이로 하게 되면 결국 국가적 재정부담으로 오게 되는 것이다. 좋은 일 하려는데 중앙정부가 훼방놓는다는 식으로 매도하는 것 자체가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한다

☞ 누리과정 파행 지속…보육 대란 오나?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역사교육 정상화...반대 측 모순된 행동"

Q.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총선에 승리해 국정교과서를 폐지한다고 하는데, 국민을 설득할건가?

A.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발행 주체를 바꾸는 문제를 떠나 왜곡된 역사교육을 정상화시킨다는 중차대한 과제다. 분명한 것은 지금 아이들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가 편항된 이념을 가진 집필진에 의해서 독과점 형태로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이것으로 교육 현장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배워야 하는데, 부끄러운 역사로 가르치게 되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폄하하고, 오히려 북한을 왜곡·미화하는 형태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언론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 (반대 측은) 다양성을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방어하는데, 조금 다른 성격의 교과서가 나오면 (반대하는) 집단 행동까지 벌인다. 모순된 행태다. 시정을 요구하면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까지 벌이며 무시하기 때문에 지금은 국정화로 갈 수 밖에 없다.

미래 세대들에게 우리 역사가 부끄러운 역사라고 할 때 어떻게 한국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겠나. 주변에서 한국 역사를 왜곡하면 한국 역사를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으며 통일 뒤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어떻게 확고히 가질 수 있겠냐는 것이다. 책임있고 명망있는 집필진으로 구성할 것이다. 목적은 하나,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겠다는 것이다.

■ 부패 척결 대책

"사정 드라이브 아냐...혈세 낭비 막기 위한 것"

Q. 대통령이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부패 척결 강조했고, 황교안 총리는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강력한 사정 드라이브 거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경제에 미칠 여파에 대한 시각도 엇갈린다. 대통령의 생각은?

A. 부정부패나 적폐가 경제 활성화나 (경제) 발전과 따로 떨어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부패가 계속되면) 국민도 정부에 대해 신뢰가 없어 마음을 모아주지 않으니 신이 안 나고 협력이 잘 안 된다. 경제도 발전하는 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여태까지 대형비리가 터지고 몇 조가 달아나면 사후적으로 (수습해도) 손해가 나고 혈세도 낭비됐다.

끝도 없는 후진성을 없애고 사전적으로 미리 장치를 '백신'같이 잘 하면 모두가 조심하고 투명히 하려 애쓰고, 그런 장치를 통해 마음을 다잡게 돼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다. 일 터지고 하지 말고 사전적으로 하자는 것이다. 사정 드라이브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했다. 방산비리나 우정사업본부처럼 큰 돈을 주무르는 곳에선 선제적으로 체크해 이런 일이 안 나도록 해야 하지 않나 하다보니 (부패방지 4대 백신 정책의 대상이) 16개나 됐다. 사정을 목표로 둔 것은 아니다.

사방에서 부패가 터지고 비리가 터지는데 그것이 어떻게 선진국인가. 국민도 열불나는 것이다. 국민에게 세금 낭비는 굉장히 화가 나는 소식이다. 무형의 인프라로 선진국 진입에 꼭 필요하다.

☞ 총리의 3번째 부패 대책…‘부패방지 4대백신 프로젝트’란?

☞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