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브리핑 (18) “남북관계 막을 수 없다는 인식 생기게 접촉 계속해야”

남북통일농구(2018.7.4~5,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

다음은 남북관계에 대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의 인터뷰 전문입니다.

(남북관계가 고위급 회담, 장성급 회담했고, 통일농구까지 회담도 하고 한 바퀴 돈 느낌인데, 북‧미 정상회담이 공동성명은 냈지만 쭉 나가지는 못하고 있고. 남북관계 뭘 할 수 있을까? 통일농구 같은 거만 할 수는 없지 않은지?)
“아니지, 그것만 해도. 양의 축적이 질적 전환을 가져온다는 건 칼 마르크스의 얘기지만, 맞다. 남북관계의 질적 전환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지금 얼른 봐서 영양가 없는 거 같지만 계속 해나가야 한다. 국제 사회에서 남북관계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인식이 생기도록 해야 한다. 벌크 캐시(대량의 현금)가 들어가는 것은 유엔 제재 문제가 고비를 넘어야 하지만, 벌크 캐시가 아닌 것은,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은 열어줘야 한다.”

“남북회담 이어가야…국방부가 정신 차리고 의제 찾아야”

(지금 상황에서, 3차 고위급 회담, 장성급 회담 할 수 있을까? 해도 굉장히 제한된 분위기 같다)
“그렇지. 남북 간에 대화와 협상의 모멘텀은 이어가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정치적 의미가 없지만 계속 해야 한다. 실무회담, 장성급 회담도 그렇고. 서해상에서 무선 교신 재개하기로 하고 확성기 방송 중단하고 비무장 지대 적대 행위 중단 말고도 더 있을 거다. 그런데 국방부가 정신이 없어요. 무슨 어젠더(의제)로 나가야 하는지 정신이 없다.”

(정몽헌 회장 15주기를 맞아 현대아산이 방북을 신청했고, 송영길 북방위원장과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방북하고 있거나 예정이다)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 일단 북에서 초청장을 줬기 때문에 승인을 해준 건데, 북에서 초청장이 나왔다는 거 자체가 그런 거라도 빨리 계속 하자는 거고, 우리 정부도 승인해준 건 왔기 때문에 무조건 승인해준 게 아니다. 초청장 왔다고 다 승인하는 거 아니다. 이걸 통해서 작은 물줄기나마 흐르도록 해야 나중에 큰 물줄기를 틀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날 갑자기 개성공단 조업 재개, 금강산관광 재개, 할 수 없고. 작은 물줄기를 큰 물줄기로 이어가기 위한 포석이다. 나쁘지 않다.”

(송영길 북방위원장 자격 방북인데, 큰 의미?)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관련해 러시아까지 끌어들여서 북한의 동북지방을 경제적으로 활성화시킨다는 거니까, 지금 남북관계도 좋고, 핵 문제가 해결 수순을 밟아 가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도 북한으로서도 송영길이 들어왔다 나가는 상징이 필요할 거다.”

“정부, 류경식당 종업원 분리 처리 준비 하는 듯”

(유경식당 여종업원들 문제가 있는데, 유엔 인권 보좌관이 일부를 면담했고, 원하는 사람은 돌려보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전원 자진 입국이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는데, 그 동안 민변의 접견도 불허했다. 그런데 유엔이기 때문에 불허할 수는 없었겠지만, 유엔 인권 보고관이 와서 그런 식으로 본인의 의사로 온 사람도 있고 뭣 모르고 온 사람도 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까지 하게 되리라고 생각도 못하고 만나게 하지는 않았을 거다. 인권보고관이 오면 반드시 그 얘기가 나올 거다. 자유 의사에 의해 갈 사람 보내고 죽어도 못 가겠다는 사람은 여기에 있게 하는 분리 처리를 하려고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거 아닐까 싶다. 그런 식으로 퉁치고 넘어가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산가족 상봉사업 계속 못 한다.”

(북이 억류하고 있는 남쪽 6명 문제는?)
“바꿀 수 있는 협상을 해야 한다. 보낼 수 있는 명분을 달라, 그렇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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