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브리핑 (18) “청와대 안보실·국방부 문제 있어”

지난 5월 진행된 ''맥스 선더'' 한·미 연합공군훈련(2018.5.16, 광주 공군 제1전투비행단)

다음은 우리 정부에 대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의 인터뷰 전문입니다.

(맥스 선더 관련해서도 국방부가 방기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그렇지. 아무 생각이 없는 거다. 기무사 문건이 보고가 됐는데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그런 정도의 인식 능력 지각 능력이라면, <판문점선언> 2조 2항 육상 해상 공중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대규모 군사 훈련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맥스 선더와 연결된다는 생각을 안 했다는 거다. 그래서 내가 심하게 비판했다. 도대체 뭘 하는 사람들이냐 말이야.

이번에 맥스 선더 놓치는 거 보면서 이건 청와대에서 챙겨야 하는 거 아니냐, 먼저 어젠더를 챙기는 능력은 없는 거 같다.”

(안보실이 제 역할 하고 있는 거냐는 의견도 나온다)
“글쎄, 안보실장이 문제가 아니라 1차장 산하에 있는, 군 쪽 얘긴데, 난 커리어를 모르니까. 군에서 인테리라고 하지만 어디 글 썼다고 인테리가 아니라 그 동안 현장에서 얼마나 실무를 야무지게 다뤘느냐, 말하자면 장관 보좌관을 하더라도 장관이 움직이는 중에 이동 중에 문제가, 뉴스가 들어오면 혹시 도착해서 그 자리에서 말씀해야할지 모른다고 바로 그 자리에서 토킹 포인트(요점)를 적어주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자기는 못 하니까 사방에 전화해서 빨리 보내줘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정도로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 만해도 대단한 건데, 그런 정도인지 내가 모르니까.”

“안보실 개편 요구 있지만 대안이 문제”

(노무현 정부 때 NSC를 생각하면 지금의 안보실이 부처에 대한 장악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다)
“그때는 NCSC 사무처장이, 라종일 씨가 있었지. 장악력이고 뭐고 아무 관심 없었고. 자리, 명예, 이것만 있었지. 반면에 이종석이라는 사람은 매우 꼼꼼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학자로서 하는 걸 보면 행정에서 장악력이 클 수밖에 없다. 미세한 거까지 놓치지 않는다. 그것이 소위 현장까지 가서 확인되지 않으면 글을 쓰지 않아. ‘공산주의 운동사’도 그렇게 썼다.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미세한 것도 놓치지 않고 자꾸 따지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장악력이 높아지는 거지. 그래서 대통령을 제대로 잘 모셨다고 봐요. 반면에 이종석을 장관으로 승진시키고 들어간 송민순 안보실장도 상당한 장악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지금 정의용 실장은 그런 커리어를 갖고 있지 않지. 그리고 성격이 순해서.”

(그래서 안보실을 개편해야 하지 않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대안도 없을 거다.”

(000 얘기가 있고, 본인도 못 한다는 분위기는 아닌데)
“하고 싶겠지. 하고 싶을 텐데 초기 세팅과 달라서 초기 세팅은, 먼저 실장이 들어가고 밑에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지금은 얹히는 셈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만만치 않고 골치 아프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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