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브리핑 (18) “북·미수교 안 되면 김정은 망해”

북한 로동당 제7차 대회 폐회사 하는 김정은 위원장(2016.5.9, 평양)

다음은 북한에 대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의 인터뷰 전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 없다?)
“이번에 이렇게까지 일을 벌여놨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는 2016년 5월에 열린 7차 로동당 당대회 때 시작됐다고 본다. 거기에 그때까지는 2012년에 당 방침으로 확정한 핵경제 병진 노선에 대해서 언급하면서도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공표한 거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공표해놓고 내부적으로 지난 16년 17년 2년 동안 장마당 중심으로 됐건 뭔가 소위 생필품의 공급 유통에서 상당한 성과가 나왔고, 대동강가에 트럼프 타워에 못지않은 빌딩들이 들어서면서 경제가 돌아가도록 했다. 그걸 하다 보니까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로 시작된 소위 시장경제 원리를 통한 장마당 경제가 달리는 호랑이가 돼서 김정은이 내릴 수 없게 된 거다.

“김정은, 2016년 5월 비핵화 결심한 듯…북·미수교 실패 땐 리더십 확 떨어질 것”

그래서 금년 남북 정상회담을 1주일 앞두고 7기 3차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서 핵을 끝내고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나온 거다. 그 얘기는 우리가 경제에 올인 할 테니 남북 정상회담에서 그걸 인정해주고 이것을 북미 정상회담으로까지 연결시켜 달라,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고 왔기 때문에 도보다리 대화에서, 미국이 종전만 해주고 불가침만 해주면, 우리가 왜 핵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겠습니까, 하는 거다. 그러면서 개방을 한다면 우리는 베트남 식으로 하고 싶다.

베트남 식은 중국식과 달라서, 중국은 미‧중 수교와 경제 개방이 병행하는 거다, 같은 시점에 시작하는 거다. 베트남은 먼저, 수교는 나중에, 95년 말인가 10년 후에 수교가 마무리되지만, 그 전에 사실상 미‧월 관계가 개선되면서 미국 자본도 들어가고, 적대 관계가 서서히 청산되면서 미국 자본을 끌어들여서 자기네가 경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야말로 주체적으로, 완전히 먹히지 않고. 당의 장악력은 놓치지 않고 베트남이 했던 것처럼 수교 이전부터 경제 발전을 시켜서 2020년까지는 인민들 손에 먹을 거 입을 거에 대한 확실히 손에 잡히는 성과를 안겨줘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당중앙위원회 7기 3차 전원회의 열고 (남북) 정상회담 열고 북‧미 정상회담까지 간 거다.

비행기까지 빌려 타고 간 거 보면 북‧미 정상회담에서 확실하게 북‧미수교를 끌어내야한다는 절박성 때문에 간 거다, 그 자존심까지 굽혀가면서. 그리고 북한 주민들한테도 우리는 저런 비행기가 없어서 남의 나라 비행기를 빌려 타고 갈만큼 우리는 못 사는가, 세상에 부럼 없어라 인민의 낙원일세 하고 가르쳤는데 저런 비행기도 없나라는 반성을 자극하면서 우리도 머지

“2016년 5월 국가경제5개년계획 수립이 분기점”

(그런 설명이 일리는 있지만, 김정은이 주도적이라기보다는 소극적으로 비핵화하는 거 아니냐, 결국은 미국과의 협상을 질질 끌려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이 있다)
“결국 진정성 문제다. 우선 회담에 나온 것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압박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나왔다 하는 게 트럼프 자신이 그런 얘기를 했고 상당수가 일리 있다는 식으로 생각해서 북한 경제가 조금만 더 (압박을 받고) 가면 망하게 돼 있었는데, 절묘하게 평창 올림픽 핑계대고 (북한이) 도망간다는 식으로 얘기한다. 그런데 그건 북한 내부의 움직임에 대한 식견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의 소리다.

미국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밝히는 문재인 대통령(2017.12.19)

2016년 5월에 36년 만에 당 대회를 열서 국가경제5개년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이제 확실하게 경제로 가야겠다, 경제로 가려면 외부에서 돈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선 북‧미관계가 개선돼야 한다, 북‧미관계를 개선하려면 핵을 포기해야 한다. 그 동안엔 자위수단이라면서 핵을 키웠지만, 이제는 13,000km ICBM까지 만드니까 드디어 미국이 우리를 괄목상대해줄 거 같다, 협상 카드로서 위력이 생길 거 같다, 그렇다면 협상 카드로서 위력이 생긴 ICBM과 핵 폭탄을 그들에게 주고 수교를 이끌어내면 지금 2016년 5월에 인민들에게 약속했던 국가경제5개년계획의 성과를 2020년까지는 안겨줄 수 있다, 시간이 없다, 그런데 5년의 분기점을 넘는 게 2018년 1월인데, 그때는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야 하는 거 아니냐, 평창 가자, 문재인이 작년 6월부터 평창 오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평창 가자.

“남쪽과의 협력 통한 비핵화 나선 것”

그리고 남쪽 대통령이 처음엔 트럼프의 말을 그냥 따라서 읊어대는 사람인줄 알았는데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한다는 식으로까지 미국을 약간 움직이는 걸 보니까 한반도 운전자론이 헛것은 아닌 거 같다, 그리고 문재인이 처음 몇 달은 완전히 트럼프의 비위를 맞추는 식으로 아베처럼 비위를 맞추는 식으로 해서 신임을 산 상황에서 금년도 한‧미 연합훈련이 연기된다는 표현을 썼지만 실질적으론 축소하고 가야한다, 중단은 아니고, 그렇다면 그 정도 영향력 있는 문재인을 활용해서 등에 업혀서 북‧미 정상회담에 가보자, 가서 직접 비핵화 할 테니 수교해주시오, 그리고 순서도 수교부터 시작해서 비핵화로 합시다.

그 동안 전부 우리가 비핵화하면 보상해주는 것처럼 하고 비핵화의 몇 가지 디테일 면에서 얘기 안 된다는 핑계를 우리한테 대고 그러고는 뒤에 있는 약속은 이행 안 하면서 책임은 우리한테 넘겼는데 그러지 맙시다, 같이 갑시다, 이런 식으로 회담을 했을 거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얘기는 끌려가면서 마지못해 비핵화를 약속했기 때문에 또 핑계 생기면 꾸물대려고 할 것이다 하는 것은 북한 사건 표를 머릿속에 넣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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