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 주장 근거 없다”

<앵커 멘트>

하지만 NLL '무력화'를 시도하는 북한의 주장은 역사적, 논리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김덕원 기자가 오락가락하는 북한 주장의 허구성을 짚어봅니다.


<리포트>

북한이 우리선박의 안전 항해를 위협한 지역은 서해상의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 등 5개 섬 주변 해역입니다.

지난 1953년 UN군 사령관이 설정한 북방한계선 NLL 아래 지역으로 우리 주민이 거주하는 영토입니다.

북한은 지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사실상 NLL을 인정했습니다.

군사정전 협정이후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을 남북 불가침 구역으로 규정함으로써 불침범 약속을 한 겁니다.

이런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7년 뒤 NLL을 무력 침범하면서 1차 연평해전을 일으켰습니다.

또 같은 해 NLL 아래 해역을 북측 관할 수역으로 삼는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급기야 지난 1월 NLL 폐기는 물론 남북 간 정치,군사적 합의 무효화를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녹취> 조선중앙tv(지난 1월 30일) : "북남 사이에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에 관련한 모든 합의 사항들을 무효화 한다."

기존 남북간 합의를 헌신짝 버리듯 폐기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전성훈(통일연구원) : "법적으로도 맞지 않고 정치 외교적으로도 전혀 불합리한 하나의 협박입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PSI를 핑계로 NLL 무력화를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있습니다.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