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소 총리, 북 ‘선제 공격’ 옹호…군사대국화?

입력 2009.05.27 (22:11)

<앵커 멘트>

아소 일본 총리, 북한의 도발 움직임에 편승해 북한 선제공격론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군사대국화 노림수입니다.

도쿄 남종혁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북한의 핵실험 이후 일본 극우세력들이 제기하고 있는 자위대의 선제공격론에 대해 아소 총리가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녹취> 아소(일본 총리) : "이것은 일정한 범위를 정한다면 법리상으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른 수단이 없는 한 유도탄 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자위의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난 1956년 하토야마 내각의 발표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녹취> 아소(일본 총리) :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 쇼화 30년대로부터의 얘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민당 합동 대책회의에서는 일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선제공격론의 군불을 지폈습니다.

<녹취> 나카다니(일본 전 방위 장관) : "직접 발사 목표를 공격할 수 있는 적지 공격, 기지공격 등도 검토해야 합니다."

최근 북한의 움직임을 빌미로 오랜 숙원인 군사대국화를 위해 사전 정지작업을 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제공격론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는 일본 헌법에 어긋나 일본내에서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남종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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