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사각지대…강력 대책 필요

<앵커 멘트>

지난달 18일 경기도 안산에서 성범죄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20대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고 있었죠!

위치확인이 어려운 사각지대가 많다.

그래서 만능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지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자발찌 부착자의 이동 경로는 24시간 '서울 중앙관제센터'를 통해 추적되고 기록으로도 남게 됩니다.

하지만 부착자들은 일부 출입 금지 구역을 제외하곤 전국 어디든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 추가 범행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또 도시권을 벗어나면 실제 위치와 오차가 커지고, 도시 안에서도 위치 확인이 어려운 '사각지대'가 곳곳에 존재합니다.

실제로 서울 지하철 9호선 전 구간을 비롯한 192곳의 전국 지하철 역사엔 전자발찌를 추적할 수 있는 안테나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인터뷰> 표창원(경찰대학교 교수) : "전자팔찌는 구체적인 행동을 제약하거나 전자발찌에만 의존해선 추가 범행까지 막긴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보다 강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호르몬 제재 약물을 투입해 성적 욕구를 감소시키는, 이른바 '화학적 거세' 방안이 그 하나입니다.

아직까진 투약 부작용이나 범죄 억제 실효성 등을 놓고 논란이 없지 않지만, 전문가들은 안전성엔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세철(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 교수) : "주로 이용되는 약들이 전립선 암 환자나 폐경기 여성에의 치료 목적으로 다 안전성이 검증된 약들입니다."

피의자 인권을 소홀히 할수는 없지만 그보다도 어린이가 성폭력의 희생양이 되는 일만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입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