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북한, 세습 모순 극복 어려워

[유호열 객원 해설위원]

그저께 북한의 평양에서는 30년 만에 노동당 당대표자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서는 예고한 대로 당 중앙위원회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을 대폭 충원하는 대규모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특히 예상은 했지만 김정일 위원장의 3남인 김정은이 후계자로 공식화됐다는 점에서 안팎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당대표자회 개막 직전 김정일 위원장은 아들인 김정은과 유일한 여동생인 김경희를 인민군 대장으로 임명함으로써 혈육 중심의 세습제 권력 이양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직 20대 후반인 김정은은 그동안 샛별장군이나 청년대장으로 불리며 후계자 가능성이 제기되긴 했지만 실제 어떠한 공식 석상에도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몇 해 전 사망한 고영희와의 사이에 차남인 김정은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가 유년 시절 스위스 공립학교에 다녔고, 귀국 후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을 수료한 것 정도뿐입니다.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인민군 대장에 임명된 것은 물론 당대표자회에서 당 중앙위원에 선출되고 당의 군사적 지도를 총괄하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전격 임명됐습니다.

공산주의 체제는 물론 근대 국가 체제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3대 세습이고, 북한과 같은 수령 절대 독재체제에서나 가능한 일이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 65년 동안 김일성, 김정일 부자세습에 의해 정권이 유지되는 동안 주민들은 굶주리고 경제는 피폐할 대로 피폐돼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폐쇄적인 체제로 전락했습니다.

이와는 달리 남한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꽃피우며 세계가 주목하는 G20 서울정상회의를 개최하기에 이르렀고, 같은 사회주의권 국가인 중국도 합리적 리더십 교체를 통해 G20의 세계 강국으로 급부상했습니다.

고인 물이 썩듯이 선군정치의 한계를 당의 영도체제 확립으로 극복하려 하지만 세습제의 모순은 결코 극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도자의 아들이란 이유만으로 후계자로 등극하는 체제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을 주권국가로 간주해 내정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같은 동포이지만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검증되지 않은 어린 후계자가 통치할 북한 체제는 우리와 주변 국가 모두에게 결코 무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김정은으로의 세습체제가 공식화됨에 따라 한반도 정세에 향후 얘기치 못한 변화도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도 김정은 체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