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음주 상태 범죄 감형 불허 추진
입력 2012.09.05 (10:15)
수정 2012.09.0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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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은 음주 상태에서 일으킨 범죄에 대한 감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음주나 마약류 관리법에서 규정한 약물 복용으로 심신 장애가 초래된 경우 범죄에 대한 형을 감형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 의원은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한 감형 자체를 막아 묻지마 살인이나 성폭행 등 각종 범죄를 줄이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음주나 마약류 관리법에서 규정한 약물 복용으로 심신 장애가 초래된 경우 범죄에 대한 형을 감형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 의원은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한 감형 자체를 막아 묻지마 살인이나 성폭행 등 각종 범죄를 줄이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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