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4대강 부실 근본대책 절실

[박상현 해설위원]

이명박 정부가 최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환경, 시민단체들이 주장해 온 부실 문제가 사실로 드러난 셈입니다. 홍수 예방과 수질 개선, 녹색성장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던 정부도 권위에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감사원이 지적한 4대강 사업 부실은 먼저 보의 균열과 바닥 보호공이 유실되는 등 내구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설계 기준을 낮췄기 때문입니다. 수질개선 효과도 부풀리고 왜곡했습니다. 홍수 예방과 수자원 확보를 명분으로 강 바닥 준설 구간과 양을 늘려서 사업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대강 둔치 활용은 국민들의 이용 빈도와 자연 생태 등을 고려한 개발과 유지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업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4대강 보의 안전과 기능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지만 설득력이 약해 보입니다. 환경부는 감사원 결과를 수용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자세를 낮췄습니다. 4대강 사업은 물 자원 확보와 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하고 언젠가 해야 할 국책 사업 중 하납니다. 이명박 정부가 임기 내 완공이라는 과욕을 버리고, 예산과 환경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구간별로 4대강 공사를 진행했다면 어땠을까요?

지난 4년간 22조 원을 들여 완공한 4대강 사업 부실은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에게까지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큰 부담입니다. 국가의 품격마저 떨어뜨리고, 관련 산업의 수출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민관 합동조사단을 꾸려 전면적인 재조사를 하고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책임 소재도 분명히 가려야 합니다. 우리에겐 그래야 할 새로운 의무가 지워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