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물가·민생 대책

<앵커 멘트>

이번 총선을 앞두고 각당의 정책을 비교 검증하는 연속기획 오늘은 서민들의 가장 큰 고민인 물가와 민생대책을 검증해봅니다.
박유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에 장을 보러 나선 주부들의 발길이 무겁습니다.

올해 들어 소비자물가는 한국은행의 관리 범위인 3.5%를 넘어서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 원자재값 폭등 속에 수입물가도 두 달째 20% 넘게 올랐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물가가 크게 오를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연자(유권자) :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제일 좋죠. 서민들 사먹고 사는 게 너무 비싸."

<인터뷰> 백미경(유권자) : "월급만 안 올랐어요. 다른 건 다 오르고 소시민들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경제안정을 시켜주시는 게 우선이죠."

이를 의식해 각 정당들도 이번 총선에서 물가와 민생대책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정부가 이미 발표한 생필품 집중관리와 할당관세 인하 등을 다시 강조했고 자유선진당은 5대 생활비 절감을 들고 나왔습니다.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은 특히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처럼 물가안정이라는 명분과 수사는 화려하지만 세부적인 방안들을 보면 정부의 재정을 축내는 것 외에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책들이 대부분입니다.

고유가 대책을 보면 한나라당은 이미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을 열거했고 통합민주당은 유가조정위원회 설치와 유류세 추가 인하, 그리고 자유선진당은 유통단계 축소를 각각 내세웠습니다.

진보진영에서는 국정조사와 징벌강화, 공기업화 등 시장기능보다는 공적 기능을 강화해 기름값을 낮추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통신비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당이 인하를 주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이인실(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서민경제를 위한다고 하면서 물가를 낮춘다는 천편일률적인 정책이고 당마다 특색이 없습니다. 특히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하고 있어서 결국은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한 정책은 서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득세 감면도 주요 민생대책 가운데 하납니다.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소득세율 인하와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자유선진당은 전월세와 주택대출 소득공제를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인터뷰> 고계현(경실련 정책실장) : "각 정당이 경쟁적으로 공약하고 있는 감세 정책과 정부재정을 통한 지원은 결국 정부 재정 적자로 귀결이 되고 또 그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국민들에게 다시 전가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진보 진영은 재원마련 대책으로 부유층에 대한 과세 강화를 들고 나왔습니다.

친박연대는 한나라당과 정책기조를 같이 한다면서도 곧 별도의 정책집을 낼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유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