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비정규직 대책

<앵커 멘트>

각 당의 총선 공약을 비교 검증하는 연속기획, 오늘은 부족한 일자리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어떤 처방들을 내놓고 있는지 차세정 기자가 검증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고시 학원 거리입니다. 평일 대낮인데도 젊은이들로 붐빕니다.

교실도 꽉 찼습니다. 오로지 취업 생각뿐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인터뷰> 이규연(공무원 시험 준비생) : "계속 한숨, 한숨, 다 한숨 쉬고, 지금 졸업한 선배들도 보면 취업한 사람도 거의 없고."

그래서 각 당은 매년 5,6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결같이 약속합니다.

그러나 이는 두 자릿수 성장률에서나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을 말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성장률은 4.9% 신규 일자리는 28만 개에 불과했습니다.

<인터뷰> 손민중(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 : "국내 전망기관의 한국 경제 성장률 예상률은 5% 내외거든요. 이것을 감안해 볼 때 올해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 폭은 30만 개 내외로 예상됩니다."

방법론에도 허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 없이 큰 틀의 방향 제시만 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갑니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선 대부분 법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비정규직을 줄이는 문제는 당마다 입장이 갈립니다.

통합민주당은 현재 정부 추산 36%인 비정규직 비율을 25%로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론이 없습니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규모 축소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대신, 비정규직 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 개정할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노동당과 창조 한국당은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진보신당은 현행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실현 가능성이 관건입니다.

<인터뷰> 정영근(선문대 국제경제통상학부 교수) : "비정규직 문제는 각 정당의 정치적 논리보다 경제적인 접근이 중요합니다.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이동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고용 문제에 대한 각 당의 공약은 화려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현 가능성입니다. 유권자의 선택 기준도 바로 이 부분에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KBS 뉴스 차세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