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정책

<앵커 멘트>

총선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 오늘은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각 당이 어떤 공약을 내놓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잘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최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스팀 청소기를 만드는 전자 회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잃어 2급 장애인이 된 서영동 씨는 4년 전부터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회사 근로자 170여 명 가운데 75%가 서씨 같은 장애인들입니다.

일자리를 얻은 장애인들은 돈도 돈이지만, 일을 통해 얻는 '자존감'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서영동(지체 장애 2급): "내가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게 됐구나."

장애인 의무 고용제가 있다지만, 민간기업은 물론 정부기관 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현재 2%인 의무 고용률을 3%로 높이고, 장애 유형에 따른 고용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자유 선진당과 민노당 등은 의무 고용률 상향 조정과 함께 고용 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장애인 연금 도입에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창조 한국당은 장애 수당을 늘리는 방안을 진보 신당은 저소득층에 대한 일시적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된 공약도 대부분의 정당은 현재 2%에 불과한 장애인용 저상 버스 비율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인터뷰> 임수철(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팀장): "장애인들의 요구가 반영된 공약이라기보다는 정치권에서 장애인들에게 특혜를 주고 시혜를 베푸는 듯한 정책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고령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임금 피크제 도입을 통한 정년연장을, 자유 선진당과 진보 신당은 노인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민노당과 창조 한국당은 각각 정년 보장 의무화와 노동시간 유연화를 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인터뷰> 김태현(경실련 사회정책국장): "정년 연장은 기업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과연 얼마나 이를 기업에게 의무화시킬 수 있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7만 3천여 명에 이르는 외국인 신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정당이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민노당과 진보 신당은 이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공약의 가닥을 잡았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약은 각 당별로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결국, 재원 마련 방법과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가 선택의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