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모병제’ 등 군 복무 제도

<앵커 멘트>

각 당의 총선 공약을 비교 검증하는 순섭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군 가산점 제도를 비롯해 군 복무와 관련된 정책을, 차세정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리포트>

<자료화면> 1999년 12월 23일/KBS 9시 뉴스 :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채용 시험에서 현역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진 지 8년이 지났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황인선(금천구 시흥동) : "군대 가서 봉사하고 하다 보면 좀 늦어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터뷰> 이준형(대학생) : "그런 식으로 가산점을 받을 것이라면, 여성들도 출산하면 출산 가산점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당의 입장도 팽팽히 갈립니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과 친박연대는 찬성 입장입니다.

국가를 위해 봉사했으니,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신, 가산점 폭을 줄이거나, 사회 공헌을 하면 누구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위헌 시비를 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은 반대 입장입니다.

가산점 폭을 줄인다 하더라도, 여전히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모병제로의 전환'에 대해서도 찬반이 나뉩니다.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은 찬성 입장입니다.

군 복무 기간과 병력 규모를 줄이면 재원 마련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실현 가능성이 관건입니다.

<인터뷰> 표명렬(평화재향군인회 대표) : "고도로 정밀 무기로 발전함에 따라서,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도 고도의 전문성을 가져야 하고, 이런 면에서 모병제로 가는 것은 필연입니다."

한나라당은 당장은 어렵지만 단계적으로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창조한국당은 일부 분야에서 제한적인 모병제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양당 모두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반도 안보 상황에서는 시기상조라는 겁니다.

<인터뷰> 정주성(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잠재 적국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은 모병제로 가기 힘든 구조이고, 두 번째는 국가경쟁력인데, 대개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은 3만 불 정도의 수준의 나라들입니다."

대체 복무제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선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을 제외하곤, 모두 찬성 입장을 보였습니다.

군 복무 제도와 관련해선 각 당이 비교적 차별화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선택에 따라 실제로 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차세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