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선거 되려면

입력 2008.04.07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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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KBS는 이번 총선이 정책 선거가 되도록 그동안 열흘에 걸쳐 각 정당의 정책을 비교해봤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정책이 표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 지 조일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정책을 한자리에서 비교해볼 수 있는 토론회.

하지만 서울의 48개 선거구 가운데 초청대상 후보가 모두 참석해 토론이 이뤄진 곳은 24곳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김재원 (선거방송토론위 토론팀장): "유력 후보들이 토론회 참석을 기피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지요."

KBS 유권자 의제에 대해 정당들이 내놓은 정책 상당 부분도 다각적인 고려와 큰 밑그림 없이 제시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인터뷰>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자문위원): " 재원조달 가능성 정치적 합의가능성등을 검토한 후 만들어진 정책이 아니라 주로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그런 공약으로.."

정당과 후보자가 이처럼 유권자와 정책에 소홀한 이유는 국회 의원이 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정책과 유권자가 아니라는 현실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희봉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 "정당후보자가 되는데 지역주민을 바라보기 보다 정당 유력인사와 연줄이 있어야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연줄 중심 정치가 되지 정책이 중심되는 정치가 될수 없지요."

그래서 밀실 공천이 아닌 유권자가 공천에 참여하는 상향식 공천, 후보를 검증할 시간을 갖도록 공천시기를 앞당기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신두철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교수): "공천시기를 명문화하지 않고 정당에 맡길 경우 현재같은 상황은 재현되리라 생각한다. 선거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통해 후보자가 일찍 공천을 받고..."

하지만 정책선거를 유도할 가장 강력한 수단은 역시 유권자의 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햅니다.

중앙선관위 조사 결과 지지 후보 결정시 정책과 공약을 고려하겠다는 유권자가 꾸준히 느는 점은 정치권이 유념할 대목입니다.

정당별 지역구 후보별 정책을 한꺼번에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에 접속하는 클릭수도 증가 추세입니다.

과거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하고 새 공약이 유권자의 뜻을 잘 담고 있는지 따지는 투표. 그래서 정책이 곧 표로 이어지는 선거가 될 때 정치권은 국민을 두려워하고 정책선거에 나설수 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KBS 뉴스 조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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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선거 되려면
    • 입력 2008-04-07 20:57:57
    뉴스 9
<앵커 멘트> KBS는 이번 총선이 정책 선거가 되도록 그동안 열흘에 걸쳐 각 정당의 정책을 비교해봤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정책이 표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 지 조일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정책을 한자리에서 비교해볼 수 있는 토론회. 하지만 서울의 48개 선거구 가운데 초청대상 후보가 모두 참석해 토론이 이뤄진 곳은 24곳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김재원 (선거방송토론위 토론팀장): "유력 후보들이 토론회 참석을 기피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지요." KBS 유권자 의제에 대해 정당들이 내놓은 정책 상당 부분도 다각적인 고려와 큰 밑그림 없이 제시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인터뷰>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자문위원): " 재원조달 가능성 정치적 합의가능성등을 검토한 후 만들어진 정책이 아니라 주로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그런 공약으로.." 정당과 후보자가 이처럼 유권자와 정책에 소홀한 이유는 국회 의원이 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정책과 유권자가 아니라는 현실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희봉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 "정당후보자가 되는데 지역주민을 바라보기 보다 정당 유력인사와 연줄이 있어야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연줄 중심 정치가 되지 정책이 중심되는 정치가 될수 없지요." 그래서 밀실 공천이 아닌 유권자가 공천에 참여하는 상향식 공천, 후보를 검증할 시간을 갖도록 공천시기를 앞당기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신두철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교수): "공천시기를 명문화하지 않고 정당에 맡길 경우 현재같은 상황은 재현되리라 생각한다. 선거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통해 후보자가 일찍 공천을 받고..." 하지만 정책선거를 유도할 가장 강력한 수단은 역시 유권자의 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햅니다. 중앙선관위 조사 결과 지지 후보 결정시 정책과 공약을 고려하겠다는 유권자가 꾸준히 느는 점은 정치권이 유념할 대목입니다. 정당별 지역구 후보별 정책을 한꺼번에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에 접속하는 클릭수도 증가 추세입니다. 과거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하고 새 공약이 유권자의 뜻을 잘 담고 있는지 따지는 투표. 그래서 정책이 곧 표로 이어지는 선거가 될 때 정치권은 국민을 두려워하고 정책선거에 나설수 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KBS 뉴스 조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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