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효과 극대화 방안 모색해야

<앵커 멘트>

이처럼 한미 FTA는 수출에 있어선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석 기자!

<질문1>앞서 김석 기자의 보도를 보면, 전체 수출이 매년 23억 달러 정도 늘어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계산된 건가요?

<답변1>

미국이 관세를 없애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제품의 미국 내 판매가격이 싸지지 않겠습니까?

관세효과라고 하는데요.

이 관세효과가 10억 8천만 달러 정도로 추산이 되고요.

또한, 한미 FTA가 체결되면,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고, 산업기술 협력이 강화돼서 나타나는 효과, 즉 생산성 효과가 12억 6천만 달러로 추산돼서, 모두 23억 4천만 달러 정도의 수출이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질문2>23억달러 이 정도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봐야 하나요?

<답변2>

물론 무시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엄청난 효과다라고 보기는 힘들겠죠.

지난해 우리 수출액이 3천억 달러를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23억 달러 정도라면, 약 0.7% 정도 되거든요.

거기다 기대효과가 확실한 관세효과만 계산하면, 0.3% 정도입니다.

우리 수출이 매년 15% 정도 늘어나는 것에 비하면 당장 큰 효과를 본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즉 한미 FTA 체결 그 자체가 엄청난 수출증가를 저절로 가져다주는 도깨비 방망이는 아니라는 거죠.

<질문3>그렇다면, 한미 FTA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할텐데 어떤것들이 있겠습니까?

<답변3>

네, 한미 FTA를 우리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생산성 향상의 계기로 활용하겠다는 자세가 가장 중요한 거 같습니다.

즉, 관세가 없어지는데 따른 가격 경쟁력 효과만 바라보고 저가 제품 수출에 매달리다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남미 일부 기업이 계속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인 OEM 방식의 수출만 집착하다가 낭패를 본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질문4>또 한국이라는 브랜드와 기업의 개별 브랜드를 알리는 홍보도 좀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답변4>

네, 우리가 지금까지 FTA를 맺은 칠레 등의 사례를 분석해보면요.

FTA를 맺었다는 사실 자체가 수출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미국에서 한국과 FTA 협상이 타결됐다는 사실 자체도 많이 안 알려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FTA 홍보예산을 국내 홍보에만 쓰지 말고 미국 내에 코리아라는 브랜드를 알리고, 한국상품 붐을 조성하려는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