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농업 대책은?

<앵커 멘트>

그렇다면 농업분야의 피해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이수연 기자!

<질문1> 농민들의 아우성이 대단한데요. 농업 분야의 피해, 어느정도로 추산합니까?

<답변1>

협상 결과를 반영한 피해 추정액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과감한 개방을 전제로 했던 추정치, 그러니까 피해가 2조 원에 이를 것이라던 예측치보다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 1조 원가량, 그러니까 현재 전체 농업 생산 규모의 3%가량이 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질문2> 정부가 내놓은 농업대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답변2>

네, 아직까지 정확한 피해액이 나오지 않아 대책도 피상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소득 보전 직불제나 119조 투융자 계획, 뭐 이런 그동안 수없이 들어온 내용만 나왔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비준 과정에서 농민단체 요구 수준이 높아질 것에 대비해 핵심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하지 않고 아끼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3> 값싼 농산물이 더 많이 들어오면 농민들의 소득하락은 불가피한데요. 소득보전직불제가 충분한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답변3>

그럴 때를 대비해서 내놓은 대책이 소득보전 직불제입니다.

예를 들어 기준 가격을 만 원으로 가정하면요.

소득 보전장치가 작동되는 기준은 80%인 8천 원 입니다.

이때 가격이 7천 원까지 떨어지면요.

기준보다 떨어진 천 원의 80%인 8백 원을 정부가 지급합니다.

그럼 농가 수익은 7,800원이 되죠.

쌀 소득보전 직불제에 비해서 보전하는 수준이 상당히 낮습니다.

또, 목표가격은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앞으로 농산물 가격이 내려가면 목표가격도 점점 내려갑니다.

근본적으로 농가의 소득을 보장해줄 장치는 아니라는거죠.

<질문4> 119조원 투융자 계획은 많이 들어왔던 얘기고 또 논란도 많은데요.

<답변4>

네, 이 119조 원 대책은 한-칠레 FTA 비준 과정에서 나온 건데요,

한미 FTA 협상이 한창일 때 이미 "119조 원 플러스 알파"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119조 원을 두고 국민의 반응이 완전히 엇갈립니다.

농민들은 도무지 돈이 어디로 가는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불만인데, 도시민들은 농촌에 너무 많은 돈을 쏟아붓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따라서 액수보다 농촌 지원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마련하는 설득작업이 우선이겠고요.

피해보상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경쟁력 강화가 더 시급한데요.

<질문5> 피해보상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경쟁력 강화가 더 시급한데요.

<답변5>

피해 보상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외국산 농산물과는 차별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로 경쟁력을 키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