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사회 양극화 심화되나?

입력 2007.04.13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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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미 FTA 협상결과를 진단해보는 순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한미 FTA가 우리사회의 양극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조현진 기자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외환위기로 가장 큰 변화를 겪었던 금융산업, 한미 FTA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입니다.

그러나 금융 노동조합의 생각은 다릅니다.

인수합병과 구조조정이 빈번해지면서, 일부 전문직의 몸값은 오르겠지만 단순 사무직은 해고 위험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인터뷰>김기준(금융노조 경제연구소 이사장): "전문가들은 대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 미치는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으로 전락하면서 고용의 양극화도 아울러 심화될 것입니다."

농업과 제약산업 등에서도 실업이 늘어나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노동계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장기적으로 55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인터뷰>이홍식(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 팀장): "외국인 기업에 대한 법적 장치가 마련 되지 않습니까. 바꿔 말하면 외국인 투자가 많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면 당연히 고용 창출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구조조정 실직 또는 비정규직 양산 양극화 심화의 악순환이냐, 투자활성화, 기업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의 선순환이냐, 전망은 엇갈립니다.

일자리가 늘어도 그 질이 문제입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급증했듯 저임금 생계형 일자리만 늘어서는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조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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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 사회 양극화 심화되나?
    • 입력 2007-04-13 21:28:21
    뉴스 9
<앵커 멘트> 한미 FTA 협상결과를 진단해보는 순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한미 FTA가 우리사회의 양극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조현진 기자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외환위기로 가장 큰 변화를 겪었던 금융산업, 한미 FTA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입니다. 그러나 금융 노동조합의 생각은 다릅니다. 인수합병과 구조조정이 빈번해지면서, 일부 전문직의 몸값은 오르겠지만 단순 사무직은 해고 위험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인터뷰>김기준(금융노조 경제연구소 이사장): "전문가들은 대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 미치는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으로 전락하면서 고용의 양극화도 아울러 심화될 것입니다." 농업과 제약산업 등에서도 실업이 늘어나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노동계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장기적으로 55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인터뷰>이홍식(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 팀장): "외국인 기업에 대한 법적 장치가 마련 되지 않습니까. 바꿔 말하면 외국인 투자가 많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면 당연히 고용 창출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구조조정 실직 또는 비정규직 양산 양극화 심화의 악순환이냐, 투자활성화, 기업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의 선순환이냐, 전망은 엇갈립니다. 일자리가 늘어도 그 질이 문제입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급증했듯 저임금 생계형 일자리만 늘어서는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조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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