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발효 전 ‘사회안전망’ 확충하라!

<앵커 멘트>

앞서 본것처럼 한미 FTA가 발효되면 경쟁력이 약한 부분에서 불가피하게 실업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런만큼 사회안전망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박정호 기자!

<질문1>한미 FTA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대책 지금까지 어떤것들이 나왔죠?

<답변1>

실직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사회안전망은 바로 전직과 재취업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정부는 기존의 사회안전망인 고용지원센터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전략입니다.

우선 전국 85개 고용지원센터에 FTA 신속지원팀을 설치해서 실직자들이 전직과 재취업에 성공할 때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인데요.

실직 전에는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고용안정을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직 기간에는 실업급여와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의 경우에는 훈련연장급여와 고용촉진장려금 제도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질문2>재활에 역점을 두기 위해선 아무래도 단순지원보다는 직업훈련에 더 중점을 둬야 될텐데요.

<답변2>

네, 그렇습니다.

FTA로 인해 실업이 발생할 경우 피해 근로자들은 다른 업종에서 일자리를 구해야만 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됩니다.

가령 제약업계에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가 섬유나 자동차 관련 업계로 취업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실직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직업훈련입니다.

정부는 훈련 연장급여 제도를 통해 실직자가 직업훈련을 희망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실업급여를 지급하면서 직업훈련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질문3>이같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예산 상황이 어떻습니까?

<답변3>

이미 확보된 예산으로는 먼저 고용보험기금을 꼽을 수 있는데, 올해 운용규모가 10조 원입니다.

이 돈으로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을 위한 각종 장려금을 지급하고 직업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여기에 무역조정 지원법으로 10년 동안 2조8천억 원의 예산을 더 확보해 FTA로 인한 피해 기업과 근로자를 돕는다는 방침입니다.

<질문4>정부대책을 살펴봤는데 앞서 얘기한 직업훈련 시스템이나 예산부분에 대해선 보완이 필요하단 지적이 많은데요.

<답변4>

네, 아직 우리나라의 직업훈련 시스템 자체가 취약합니다.

특히 고용지원센터가 실업급여 지급과 취업 알선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실업자에게 적극적으로 직업훈련 연계 서비스를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직자 취업 지원에 앞서서 직업훈련 시스템을 강화해야 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도 FTA로 인한 피해가 예상보다 큰 규모로 발생할 경우에는 사후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