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선정 기준 ‘모호’…투명성 강화 절실

<앵커 멘트>

비례대표 의원은 국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소외된 계층을 대변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하지만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보니 비리의 온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김성주 기자가 문제점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현영희 前 의원.

공천 대가로 당 관계자에게 5천만 원을 건낸 것으로 드러나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18대와 19대에서만 비리 등에 연루돼 의원직을 상실한 비례대표는 7명이나 됩니다.

이처럼 비례대표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 건 무엇보다 선정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당 지도부의 입김이 작용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인터뷰> 이선미(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 : "명부를 정당에서 결정하니까 당내 지도부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기도 하고 공천헌금이러든가 줄서기 이런 행태들이 (계속된다)"

때문에 해당 분야에 오래 종사했거나 가시적 성과를 낸 후보에게 가점을 주는 등 구체적 지표를 만들어 심사를 객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독일처럼 심사 녹취록을 포함해 심사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유권자 감시를 강화해야 합니다.

<인터뷰>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당 대표,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단절시킬 필요가 있다는거죠."

또 비례대표가 부정부패로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소속 정당의 승계 금지나 국고 보조금 삭감 등 벌칙 조항을 도입해 정당들의 자정을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KBS 뉴스 김성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