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선 의원들이 먼저 세비 반납

입력 2014.10.07 (21:27) 수정 2014.10.07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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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럼 미국에선 어떨까요?

미국 국회의원들은 법정 시한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먼저 세비를 스스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를 법제화했습니다.

이주한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미 연방정부는 16일간 셧다운, 이른바 부분 업무정지에 돌입합니다.

오바마 케어 갈등으로 여야가 예산안 처리를 미루면서 백 만명 가까운 연방 공무원이 일시 해고됐고, 25조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본연의 임무를 게을리 했다며 상.하원 의원 244명은 세비 반납을 약속했고 이가운데 절반이 세비를 반납했습니다.

<녹취> 제이슨 스미스(미 하원의원) : "의원이라고 해서 일반 국민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원은 물론 상원 의원들도 세비를 받으면 안됩니다."

지난 30년간, 예산안이 제때 통과된 건 단 4차례에 불과할 정도로 미 의회에서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넘기기 일쑵니다.

이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며 법정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세비를 전액 반납한다는 이른바 '무 예산, 무 세비'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1년 시한의 한시적 법안을 영구화하자는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녹취> 딘 헬러 (미 상원의원) : "결함투성이 예산 처리에 저처럼 싫증을 느끼신다면 '무예산, 무세비' 법안을 지지해 주십쇼. 그래서 이 문제를 영구히 해결합시다"

정치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의회는 개혁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여론의 눈치는 살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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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에선 의원들이 먼저 세비 반납
    • 입력 2014-10-07 21:28:31
    • 수정2014-10-07 22: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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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럼 미국에선 어떨까요?

미국 국회의원들은 법정 시한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먼저 세비를 스스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를 법제화했습니다.

이주한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미 연방정부는 16일간 셧다운, 이른바 부분 업무정지에 돌입합니다.

오바마 케어 갈등으로 여야가 예산안 처리를 미루면서 백 만명 가까운 연방 공무원이 일시 해고됐고, 25조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본연의 임무를 게을리 했다며 상.하원 의원 244명은 세비 반납을 약속했고 이가운데 절반이 세비를 반납했습니다.

<녹취> 제이슨 스미스(미 하원의원) : "의원이라고 해서 일반 국민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원은 물론 상원 의원들도 세비를 받으면 안됩니다."

지난 30년간, 예산안이 제때 통과된 건 단 4차례에 불과할 정도로 미 의회에서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넘기기 일쑵니다.

이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며 법정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세비를 전액 반납한다는 이른바 '무 예산, 무 세비'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1년 시한의 한시적 법안을 영구화하자는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녹취> 딘 헬러 (미 상원의원) : "결함투성이 예산 처리에 저처럼 싫증을 느끼신다면 '무예산, 무세비' 법안을 지지해 주십쇼. 그래서 이 문제를 영구히 해결합시다"

정치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의회는 개혁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여론의 눈치는 살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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