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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권을 유권자 손에…정당 공천개혁
입력 2014.10.30 (21:22) 수정 2014.10.30 (22:45)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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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제안으로 오픈프라이머리가 공천 개혁의 핵심으로 떠올랐는데요.

미국에서 보편화된 오픈프라이머리는 후보자 선출에 소속 정당 당원은 물론 일반 국민까지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선거 때마다 공천 파동으로 홍역을 치르면서 최근 정치권에서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은데,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지 김기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우리 정치권의 공천은 전형적인 하향식으로 밀실 또는 계파 공천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녹취> 김문수(새누리당 보수혁신특위 위원장) : "공천하는 사람도 울고 받는 사람도 울고 이런 식으로 정말 공정성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픈프라이머리 구상은 바로 이 공정성 문제를 국민이 공천하는 방식으로 풀겠다는 시도입니다.

<인터뷰> 원혜영(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 : "계파 갈등이라든가 공천권자의 전횡같은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민주적인 방안이다 이렇게..."

미국에서 보편화된 오픈 프라이머리는 후보자 선출에 소속 정당 당원은 물론 일반 유권자까지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여야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문제는 부작용입니다.

우선 현역 의원에 맞서 정치신인이 경선에서 승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선거인단 규모가 적을 경우 동원 유권자의 영향이 결정적입니다.

<인터뷰> 윤희웅(정치평론가) : "선거구 범위를 넓히고 유권자 참여를 확대시킨다면 인위적 조직 선거 문제점을 다소나마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당원이 주인인 정당 정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다수당에만 유리한 제도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상대당 약한 후보를 고르는 역선택 문제도 있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의 본고장인 미국도 부작용 논란이 큰 만큼 공천개혁을 위해선 치밀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 공천권을 유권자 손에…정당 공천개혁
    • 입력 2014-10-30 21:23:43
    • 수정2014-10-30 22:45:47
    뉴스 9
<앵커 멘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제안으로 오픈프라이머리가 공천 개혁의 핵심으로 떠올랐는데요.

미국에서 보편화된 오픈프라이머리는 후보자 선출에 소속 정당 당원은 물론 일반 국민까지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선거 때마다 공천 파동으로 홍역을 치르면서 최근 정치권에서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은데,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지 김기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우리 정치권의 공천은 전형적인 하향식으로 밀실 또는 계파 공천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녹취> 김문수(새누리당 보수혁신특위 위원장) : "공천하는 사람도 울고 받는 사람도 울고 이런 식으로 정말 공정성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픈프라이머리 구상은 바로 이 공정성 문제를 국민이 공천하는 방식으로 풀겠다는 시도입니다.

<인터뷰> 원혜영(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 : "계파 갈등이라든가 공천권자의 전횡같은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민주적인 방안이다 이렇게..."

미국에서 보편화된 오픈 프라이머리는 후보자 선출에 소속 정당 당원은 물론 일반 유권자까지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여야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문제는 부작용입니다.

우선 현역 의원에 맞서 정치신인이 경선에서 승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선거인단 규모가 적을 경우 동원 유권자의 영향이 결정적입니다.

<인터뷰> 윤희웅(정치평론가) : "선거구 범위를 넓히고 유권자 참여를 확대시킨다면 인위적 조직 선거 문제점을 다소나마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당원이 주인인 정당 정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다수당에만 유리한 제도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상대당 약한 후보를 고르는 역선택 문제도 있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의 본고장인 미국도 부작용 논란이 큰 만큼 공천개혁을 위해선 치밀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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