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남은 과제는?

입력 2015.12.29 (06:29) 수정 2015.12.2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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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일 양국 간 갈등을 빚던 최대 현안인 위안부 문제가 타결되면서 양국 관계도 진일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은데다 소녀상 이전 문제를 놓고도 양국 간 해석에 차이가 있어 완전한 해결에 이르기까진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서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만 하더라도 아베 일본 총리는 위안부 문제에 정부가 개입한 증거가 없다고 애써 부인했습니다.

<녹취> 아베(총리) : "일본이, 조직적으로 성노예를 삼았다는 근거없는 중상이 세계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아베 내각에서 일본 정부 차원의 사죄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한일 관계가 진일보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의적'이라는 수식어 대신 일본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녹취> 이원덕(교수) :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비난을 받고 있는 이슈인 만큼 이 문제를 이번 기회에 털어내야 되겠다는 그런 발상을 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책임을 통감한다'는 표현이 법적 책임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일 양국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국 정부가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가 10억 엔을 출연해 사실상의 배상 책임을 지는 우회 방안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기시다 외무상이 일본 정부 출연 예산의 성격이 '배상'은 아니라고 언급해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일본 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의 이전 문제 역시 또 다른 난제입니다.

우리 정부는 소녀상 이전의 민감성을 고려해 여론의 추이를 살피며 관련 단체와 신중하게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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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남은 과제는?
    • 입력 2015-12-29 06:30:39
    • 수정2015-12-29 08: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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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일 양국 간 갈등을 빚던 최대 현안인 위안부 문제가 타결되면서 양국 관계도 진일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은데다 소녀상 이전 문제를 놓고도 양국 간 해석에 차이가 있어 완전한 해결에 이르기까진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서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만 하더라도 아베 일본 총리는 위안부 문제에 정부가 개입한 증거가 없다고 애써 부인했습니다.

<녹취> 아베(총리) : "일본이, 조직적으로 성노예를 삼았다는 근거없는 중상이 세계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아베 내각에서 일본 정부 차원의 사죄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한일 관계가 진일보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의적'이라는 수식어 대신 일본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녹취> 이원덕(교수) :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비난을 받고 있는 이슈인 만큼 이 문제를 이번 기회에 털어내야 되겠다는 그런 발상을 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책임을 통감한다'는 표현이 법적 책임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일 양국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국 정부가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가 10억 엔을 출연해 사실상의 배상 책임을 지는 우회 방안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기시다 외무상이 일본 정부 출연 예산의 성격이 '배상'은 아니라고 언급해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일본 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의 이전 문제 역시 또 다른 난제입니다.

우리 정부는 소녀상 이전의 민감성을 고려해 여론의 추이를 살피며 관련 단체와 신중하게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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