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적용 혐의 수두룩…어떤 처벌받나?

<앵커 멘트>

최순실 씨가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면서, 관심은 최 씨에게 어떤 혐의 적용이 가능하고, 어떤 처벌을 내릴 수 있을까 하는 건데요,

이예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이 대기업 10여 곳으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774억.

이 재단의 돈이 최순실 씨가 독일에 세운 더블루K와 비덱 등 개인 회사로 흘러들어갔다면 최씨에게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대기업을 협박해 강제적으로 돈을 받아내는데 공모했다면 강요혐의가 적용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요가 있었다는 대기업 관계자들의 진술과, 관련 증거가 확보돼야만 합니다.

최 씨가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 문건을 받아봤다는 의혹에 대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 씨가 받아본 문건이 최종 완성된 문서가 아니라면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씨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되긴 어렵습니다.

공무원에게만 죄를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 씨가 청와대 내부 인사와 공모해 문서를 몰래 빼냈다는 것이 입증되고, 이 기밀이 최 씨를 통해 제3자에게 다시 유출됐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 씨가 대통령과 특수관계인 점을 내세워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기관 인사에 개입했거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에 관여했다면,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검찰 조사 과정에서 최 씨의 개인 회사들과 관련해 탈세 또는 외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가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이예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