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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의 나라]① 명산 자락에 썩어가는 폐기물 6천톤
입력 2019.03.30 (09:20) 수정 2019.04.14 (07:18) 취재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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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의 나라]① 명산 자락에 썩어가는 폐기물 6천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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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가 한국의 쓰레기 문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불법 쓰레기 수출은 나라 망신만 시키고 송환 중이며, 경북 의성의 쓰레기 산은 미국 CNN 방송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수출길이 막히고 비좁은 국토와 부족한 인프라 등의 문제가 맞물리면서 국내 쓰레기 처리 시스템이 동맥경화에 걸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입니다. KBS 디지털뉴스제작부는 전국의 방치 폐기물 120만 톤의 실태와 원인을 진단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

경기 포천 운악산 아래, 불법 폐기물 6,200톤 방치
치우랬더니…남양주에서 포천으로 옮겨놔
처리비용 12억인데, 업자-지자체 소송전만…신음하는 산하

우리나라 100대 명산으로 꼽히는 경기도 포천의 운악산. 높이 936m, 기암괴석이 시선을 사로잡는 이곳 산자락 한 곳에 무허가 업자가 투기한 불법 폐기물 수천 톤이 1년 넘게 방치돼 있습니다.

■ 폐플라스틱·스티로폼·폐타이어…어른 키 높이 훌쩍 넘는 쓰레기 언덕

강원도 철원 방향 47번 국도를 끼고 가다 갓길로 들어서면 인적 드문 이곳에 철제 울타리를 타고 수십 m에 걸쳐 검은색 가림막이 쳐져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니 쓰레기 수천 톤이 어른 키를 훌쩍 넘기는 높이로 쌓여있습니다.

먹고 버린 페트병부터 신다 버린 신발 더미. 대형 스티로폼과 폐플라스틱, 낡은 의자, 폐타이어, 가건물에 쓰였던 건자재까지 분류되지 않은 쓰레기가 잡다하게 방치돼 있습니다.


쓰레기를 밟고 상부로 올라가 보니 사방이 쓰레기 천지입니다. 1,500평(5,157㎡)이 넘는 부지를 쓰레기 6천200톤이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쿰쿰한 쓰레기 썩는 냄새도 올라옵니다. 본격적으로 더워지는 오뉴월에는 더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 1년 전 보도됐지만, 쓰레기는 그대로…악취에 토양 오염

이곳에 쓰레기가 처음 발견된 건 2017년 12월. 이듬해 3월에는 지역신문은 물론, 방송으로도 보도됐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쓰레기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3월 이 쓰레기를 발견해 지자체에 신고하고 언론에 인터뷰도 했던 정수부 환경보호운동본부 감시반장은 "그 이후로도 쓰레기가 전혀 줄지 않았다"라며 "지자체 조치 이후에도 트럭을 이용해 쓰레기를 버린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좀 더 살펴보니 폐기물 겉은 색이 바랬고, 고철은 빗물을 맞아 녹이 슬었습니다.

지붕 없이 노상에 방치돼 있다 보니 비라도 내리면 온갖 것이 뒤섞인 쓰레기 6천 톤이 빗물을 타고 땅으로 스며들게 되는 구조.

정수부 감시반장은 "쓰레기 중에는 윤활유 같은 화학품도 섞여 있는데 빗물에 노출돼 주변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쓰레기 더미에서 나온 침출수(고체 폐기물이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일으키면서 액체 상태로 배출하는 오염 물질)가 주민들이 먹는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마을 주민 송재덕 씨도 "수도가 들어오지 않아 마을 사람들 대부분 지하수를 마시고 있는데 물을 마시고 탈이 날까 봐 걱정된다"라고 했습니다.

■ 원래 남양주 쓰레기…치우랬더니 포천에 옮겨놔

이 쓰레기는 원래 이 자리에서 20km 정도 떨어진 남양주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던 한 무허가 업자가 사업장에 쓰레기를 마구 쌓아놨다가 지자체에 적발돼 처리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업장을 찾아가 보니 지금은 텅 비었는데 원래 여기서도 쓰레기가 꽉 차 있었다고 합니다.


무허가 업자 박 모 씨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반년에 약간 못 미치는 기간 동안 차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쓰레기를 수백 번 옮겨나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천 톤이 넘으니 5톤 트럭으로 천 번은 족히 옮겨야 하는 양입니다.

원래라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 적정한 장소에 쌓아둬야 하는데 개인 임야에 무단 투기한 겁니다. 검찰 조사 결과 토지주와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도 치르지 않은 채 옮겨다 나르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지자체로부터 고발된 업자 박 모 씨는 현재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 지자체-업주 소송전 장기화, 처리비 12억인데 토지주에게 책임 물을 판


문제는 1년이 지나고도 쓰레기 처리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다는 겁니다.

주무당국인 환경부랑 지자체는 불법 폐기물의 경우 투기한 사람이 원상복구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업자는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지난 1월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징역 2년이 나왔는데 항소했습니다. 소송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지자체가 대집행(대신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박민주 포천시 환경지도과장은 "예산을 집행하려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데다, 이번이 선례가 되면 다른 폐기물도 다 치워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수백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며 "지자체로서는 역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업자가 돈 없다고 버티면 구상권 청구도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자체는 대신 토지주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입장입니다. 처리비용만 자그마치 12억 원입니다. 토지주는 원래 박 모 씨에게 이 토지를 2억 4천만 원에 팔기로 했었습니다. 땅값보다 치우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입니다. 또 하나의 소송전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책임지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니 쓰레기는 방치된 채 썩어 가고 있습니다.

■ 경기도에만 방치 쓰레기 65만 톤, 신음하는 국토

경기도 파주시에 무단 방치된 폐기물 2만 톤.경기도 파주시에 무단 방치된 폐기물 2만 톤.

문제는 이런 방치 쓰레기가 경기도에만 65만 톤이 있다는 겁니다. 적게는 수백 톤에서 많게는 무려 26만 톤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나 평택, 화성 등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처리하려면 재활용 업자에게 넘기거나 돈을 주고 소각 또는 매립을 해야 하는데, 처리비용이 비싸지니 불법이 개입합니다.

정상적인 처리단가의 절반 이하의 헐값을 받고 무단 투기하는 겁니다. 토지주를 속이고 땅을 임대해 불법으로 쓰레기를 버리기도 합니다. 토지주도 억울하겠지만, 법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는 제보자들의 억울한 사연을 소개해주는 <못참겠다> 코너에서 소개된 적도 있습니다.

[연관기사] [못참겠다] 남이 버린 쓰레기 수천만 원 들여 치우라니…“억울해요”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59134

헐값에 쓰레기를 치우는 사업이 돈이 되다 보니 조폭이 개입하기도 합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폐기물 관련 위반 혐의로 동두천 지역 조직폭력배 5명을 구속하고 폐기물 운반업체 등 35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습니다.

맥없는 행정처분에 업자들도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다 보니 소송전만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전국 곳곳에 이런 쓰레기 산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경기도는 최근 불법방치 폐기물 수사 전담 T/F를 신설해 연중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내 폐기물 문제를 수년간 연구해온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한국의 폐기물 처리 시스템은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방치 폐기물에 대한 중앙정부 예산은 고작 3억 원(2018년 기준)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이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연관기사]
[쓰레기의 나라]① 명산 자락에 썩어가는 폐기물 6천톤
[쓰레기의 나라]② 농공단지까지 침투한 쓰레기…전국 120만톤
[쓰레기의 나라]③ 지도로 보는 우리동네 쓰레기 현황
[쓰레기의 나라]④ 우리는 어쩌다 ‘쓰레기 대한민국’이 되었나?
[쓰레기의 나라/번외편] 우리 동네 불법 쓰레기를 찾아라
[쓰레기의 나라]⑤ 배달 음식, 도시락 포장재…1인 가구가 부른 쓰레기의 비극
[쓰레기의 나라]⑥ 수천억 원 오가는 불법폐기물 ‘쩐의 전쟁’
[쓰레기의 나라]⑦ 그들은 왜 ‘쓰레기 산’ 남긴 채 떠났나?
[쓰레기의 나라]⑧ 치워도 또 생긴다…시험대 오른 쓰레기 대한민국
  • [쓰레기의 나라]① 명산 자락에 썩어가는 폐기물 6천톤
    • 입력 2019.03.30 (09:20)
    • 수정 2019.04.14 (07:18)
    취재K
[쓰레기의 나라]① 명산 자락에 썩어가는 폐기물 6천톤
** 세계가 한국의 쓰레기 문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불법 쓰레기 수출은 나라 망신만 시키고 송환 중이며, 경북 의성의 쓰레기 산은 미국 CNN 방송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수출길이 막히고 비좁은 국토와 부족한 인프라 등의 문제가 맞물리면서 국내 쓰레기 처리 시스템이 동맥경화에 걸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입니다. KBS 디지털뉴스제작부는 전국의 방치 폐기물 120만 톤의 실태와 원인을 진단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

경기 포천 운악산 아래, 불법 폐기물 6,200톤 방치
치우랬더니…남양주에서 포천으로 옮겨놔
처리비용 12억인데, 업자-지자체 소송전만…신음하는 산하

우리나라 100대 명산으로 꼽히는 경기도 포천의 운악산. 높이 936m, 기암괴석이 시선을 사로잡는 이곳 산자락 한 곳에 무허가 업자가 투기한 불법 폐기물 수천 톤이 1년 넘게 방치돼 있습니다.

■ 폐플라스틱·스티로폼·폐타이어…어른 키 높이 훌쩍 넘는 쓰레기 언덕

강원도 철원 방향 47번 국도를 끼고 가다 갓길로 들어서면 인적 드문 이곳에 철제 울타리를 타고 수십 m에 걸쳐 검은색 가림막이 쳐져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니 쓰레기 수천 톤이 어른 키를 훌쩍 넘기는 높이로 쌓여있습니다.

먹고 버린 페트병부터 신다 버린 신발 더미. 대형 스티로폼과 폐플라스틱, 낡은 의자, 폐타이어, 가건물에 쓰였던 건자재까지 분류되지 않은 쓰레기가 잡다하게 방치돼 있습니다.


쓰레기를 밟고 상부로 올라가 보니 사방이 쓰레기 천지입니다. 1,500평(5,157㎡)이 넘는 부지를 쓰레기 6천200톤이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쿰쿰한 쓰레기 썩는 냄새도 올라옵니다. 본격적으로 더워지는 오뉴월에는 더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 1년 전 보도됐지만, 쓰레기는 그대로…악취에 토양 오염

이곳에 쓰레기가 처음 발견된 건 2017년 12월. 이듬해 3월에는 지역신문은 물론, 방송으로도 보도됐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쓰레기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3월 이 쓰레기를 발견해 지자체에 신고하고 언론에 인터뷰도 했던 정수부 환경보호운동본부 감시반장은 "그 이후로도 쓰레기가 전혀 줄지 않았다"라며 "지자체 조치 이후에도 트럭을 이용해 쓰레기를 버린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좀 더 살펴보니 폐기물 겉은 색이 바랬고, 고철은 빗물을 맞아 녹이 슬었습니다.

지붕 없이 노상에 방치돼 있다 보니 비라도 내리면 온갖 것이 뒤섞인 쓰레기 6천 톤이 빗물을 타고 땅으로 스며들게 되는 구조.

정수부 감시반장은 "쓰레기 중에는 윤활유 같은 화학품도 섞여 있는데 빗물에 노출돼 주변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쓰레기 더미에서 나온 침출수(고체 폐기물이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일으키면서 액체 상태로 배출하는 오염 물질)가 주민들이 먹는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마을 주민 송재덕 씨도 "수도가 들어오지 않아 마을 사람들 대부분 지하수를 마시고 있는데 물을 마시고 탈이 날까 봐 걱정된다"라고 했습니다.

■ 원래 남양주 쓰레기…치우랬더니 포천에 옮겨놔

이 쓰레기는 원래 이 자리에서 20km 정도 떨어진 남양주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던 한 무허가 업자가 사업장에 쓰레기를 마구 쌓아놨다가 지자체에 적발돼 처리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업장을 찾아가 보니 지금은 텅 비었는데 원래 여기서도 쓰레기가 꽉 차 있었다고 합니다.


무허가 업자 박 모 씨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반년에 약간 못 미치는 기간 동안 차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쓰레기를 수백 번 옮겨나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천 톤이 넘으니 5톤 트럭으로 천 번은 족히 옮겨야 하는 양입니다.

원래라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 적정한 장소에 쌓아둬야 하는데 개인 임야에 무단 투기한 겁니다. 검찰 조사 결과 토지주와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도 치르지 않은 채 옮겨다 나르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지자체로부터 고발된 업자 박 모 씨는 현재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 지자체-업주 소송전 장기화, 처리비 12억인데 토지주에게 책임 물을 판


문제는 1년이 지나고도 쓰레기 처리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다는 겁니다.

주무당국인 환경부랑 지자체는 불법 폐기물의 경우 투기한 사람이 원상복구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업자는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지난 1월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징역 2년이 나왔는데 항소했습니다. 소송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지자체가 대집행(대신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박민주 포천시 환경지도과장은 "예산을 집행하려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데다, 이번이 선례가 되면 다른 폐기물도 다 치워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수백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며 "지자체로서는 역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업자가 돈 없다고 버티면 구상권 청구도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자체는 대신 토지주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입장입니다. 처리비용만 자그마치 12억 원입니다. 토지주는 원래 박 모 씨에게 이 토지를 2억 4천만 원에 팔기로 했었습니다. 땅값보다 치우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입니다. 또 하나의 소송전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책임지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니 쓰레기는 방치된 채 썩어 가고 있습니다.

■ 경기도에만 방치 쓰레기 65만 톤, 신음하는 국토

경기도 파주시에 무단 방치된 폐기물 2만 톤.경기도 파주시에 무단 방치된 폐기물 2만 톤.

문제는 이런 방치 쓰레기가 경기도에만 65만 톤이 있다는 겁니다. 적게는 수백 톤에서 많게는 무려 26만 톤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나 평택, 화성 등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처리하려면 재활용 업자에게 넘기거나 돈을 주고 소각 또는 매립을 해야 하는데, 처리비용이 비싸지니 불법이 개입합니다.

정상적인 처리단가의 절반 이하의 헐값을 받고 무단 투기하는 겁니다. 토지주를 속이고 땅을 임대해 불법으로 쓰레기를 버리기도 합니다. 토지주도 억울하겠지만, 법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는 제보자들의 억울한 사연을 소개해주는 <못참겠다> 코너에서 소개된 적도 있습니다.

[연관기사] [못참겠다] 남이 버린 쓰레기 수천만 원 들여 치우라니…“억울해요”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59134

헐값에 쓰레기를 치우는 사업이 돈이 되다 보니 조폭이 개입하기도 합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폐기물 관련 위반 혐의로 동두천 지역 조직폭력배 5명을 구속하고 폐기물 운반업체 등 35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습니다.

맥없는 행정처분에 업자들도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다 보니 소송전만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전국 곳곳에 이런 쓰레기 산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경기도는 최근 불법방치 폐기물 수사 전담 T/F를 신설해 연중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내 폐기물 문제를 수년간 연구해온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한국의 폐기물 처리 시스템은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방치 폐기물에 대한 중앙정부 예산은 고작 3억 원(2018년 기준)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이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연관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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