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사무소 설치 제의 배경은?

입력 2008.04.18 (22:16)

<앵커 멘트>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제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 걸까요?
북한이 미국과는 대화하고 남측은 배제하는 상황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 대통령은 과거 남북대화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이뤄졌을 뿐이라며, 이젠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만큼 남북 상주 연락사무소는, 경협 뿐 아니라 군사와 인권문제 등 민감한 문제를 언제든 논의할 수 있는 고위 채널을 의미한다는 것이 정부 당국자의 설명입니다.

굳이 워싱턴에서 발표한 이유는, 한미공조를 강조하면서도 북한과 충분히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대외에 천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당장 북한이 수용하긴 어렵겠지만 남북 경색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또 싱가포르 북미 합의에 따라 북핵문제 진전과 북.미 관계 개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도 염두에 뒀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녹취> 김성한(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 "북한이 만에 하나 소위 말하는 통미복남, 미국과 통하고 남측과는 대화를 하지 않는 이런 상황을 사전에 다소 견제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 등에서 핵 문제 진전시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점도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사전교감이 없었던 것은 물론 통일부도 몰랐던 것으로 알려져 의견수렴을 통한 논의 진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탭니다.

정부는 지난 90년 1차 고위급 회담 이후 여러 차례 연락사무소 설치를 제안했지만, 북한은 민족 내부가 아닌 국가 간 성격이 짙다며 거부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통일 전 동.서독의 경우처럼 "상주 대표부" 설치를 추진할 수도 있지만, 기존에 합의한 총리회담이나 별도의 특사 채널을 통해, 우선 당장은 대화채널을 가동시키는 일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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