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돌파구 될까?

<앵커 멘트>
미국에서 긍정적인 대북 메시지가 전해지고 때마침 이명박 대통령의 연락사무소 설치 제안이 나오면서 남북관계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치외교팀 김정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리포트>

<질문 1> 연락 사무소 설치 제안이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답변 1> 사실 정부는 4·9 총선이 끝난 뒤 남북 대화를 재개하려 했다며, 답답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연락 사무소 제안을 잘 활용하면 대화 복원과 함께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북측이 예를 들어 6·15 공동 선언과 10·4 선언의 확인과 이행 등 정부가 받기 어려운 제안을 하더라고, 그런 것들을 포함해 만나서 얘기하자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 2> 북측의 반응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답변 2> 일단 모레 새벽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과 이후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볼 가능성이 큽니다.

긍정적이라고 판단하면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만큼 예상밖으로 빠른 반응을 보이며 당국간 대화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연락 사무소 문제에 집중하기 보다는 새 정부 대북 정책의 진정성을 떠보면서, 실리를 챙기는 방향으로 나올 것이란 분석입니다.

아니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비난과 압박을 이어가면서, 연락 사무소 제안을 사실상 거부하고 특히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내세우는 "통미봉남" 전술에 주력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3> 연락 사무소가 실제로 서울과 평양에 설치된다면, 누가 책임자로 하고, 어떻게 운영하느냐도 관심인데요?

<답변 3> 아직 뚜렷한 원칙과 방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언급한 남북의 최고 지도자에 직접 통할 수 있는 인물이라면, 남측에서는 통일부나 국정원의 고위 인사나 거물급 정치인을, 북측에서는 통일전선부 부장이나 군부의 핵심 실세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락 사무소가 설치되면 남북 정상들의 핫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 4> 기자 회견에 이 대통령이 남북 경협의 4원칙을 다시 강조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뜻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4> 비핵화 진전에 따른 단계적 지원, 경제적 타당성, 재정 부담 능력, 국민적 합의인데요, 인수위 등에서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연락 사무소 제안과는 별도로 대북 정책의 기조와 원칙을 다시 확인해, 앞으로 있을 수도 있는 경협이 일방적이지는 않을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는 분석입니다.
<질문 5> 이 대통령은 또 이른바 북·미 싱가포르 합의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지요?
<답변 5>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과 시리아와의 핵 협력 의혹"을, "플루토늄 신고"와 분리한다는 게 싱가포르 합의의 주요 내용인데요, 이합의를 지지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합의를 놓고 미 의회와 행정부 보수파의 반발을 사고 있는 부시 대통령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북한이 6자 회담에서 한국을 따돌리려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북한에 대해서도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 명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질문 6> 이 대통령이 인류 공통의 관심사, 즉 테러와 대량 살상무기, 마약, 질병 등 공통 관심사에 미국과 함께 참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떻게 해석되나요?

<답변 6> 미국과의 세계 동맹, 이른바 글로벌 동맹 관계를 맺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미국이 요청할 경우 해외 파병이나 MD 계획,대량 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 문제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